“성과공유제 활용 중소기업 36%에 그쳐”

만족도와 기대감은 높아…"정부 세제지원과 홍보 시급”

[뉴스토마토 이성휘기자]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로 꼽히는 ‘중소기업 성과공유제’에 대한 정책적 보완과 홍보가 시급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성과공유제는 근로자의 임금 또는 복지수준 향상을 위해 사업주와 근로자 간에 성과를 공유하는 제도다. 대표적으로 경영성과급, 우리사주제도, 내일채움공제 등이 있다.

 

중소기업연구원이 28일 발표한 ‘중소기업 성과공유제 현황 및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중소기업의 36%만이 성과공유제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10인 이상 종업원을 가진 중소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지난 6월20일부터 7월8일까지 진행됐다.

 

성과공유제를 활용하는 중소기업은 평균 1억1482만원, 종업원 1인당 평균 181만원을 지급했다. 매출액 대비 성과공유 지급액 비중은 0.65%에 불과했다. 기업유형별로 보면 일반 중소기업은 성과공유제에 1억6279만원(매출액 대비 0.93%)을 지급했지만 혁신형 중소기업은 9463만원(매출액 대비 0.54%) 지출에 그쳤다.

 

 

실제 시행은 36%에 그쳤지만 만족도와 기대감은 높았다. 중소기업 10곳 가운데 7곳(73.0%)은 “성과공유제가 기업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다. 동시에 절반 이상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개선이 필요한 제도(복수응답)로는 경영성과급(78.3%)이 첫 손에 꼽혔다. 직무발명보상(67.0%), 공제 및 기금(64.7%),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 지원(61.3%), 주식(57.0%)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아울러 응답기업의 62.0%는 사업주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성과공유제 확산 교육’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정부가 관련 교육을 실시할 경우 중소기업의 59.7%가 “적극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상당수의 중소기업들이 성과공유제의 필요성과 긍정적 효과를 인식하고 있지만, 제도에 대한 정보 부족과 제도상 미비점 등을 이유로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다”면서 “세제지원과 홍보강화 등 정부의 정책적 뒷받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성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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