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자근로계약서 확산' 본격 추진한다.

체결·교부·보관 등 기준 정리한 가이드라인 발표

[세종=뉴스토마토 김지영기자]고용노동부가 업종별 경제단체와 기업, 취업포털과 손잡고 전자근로계약서 확산을 추진한다.

 

고용부는 31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와 소상공인연합회, 알바천국, 교촌에프앤비 등 16개 경제단체 및 기업, 취업포털이 참여한 가운데 ‘기초고용질서 준수 및 전자근로계약서 확산 선언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민간과 정부가 협력해 최저임금 준수, 서면근로계약 체결, 임금체불 예방 등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고용부는 이날 행사를 계기로 스마트폰으로 근로계약서를 편리하게 체결하는 전자근로계약서 확산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와 관련해 ‘전자근로계약서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도 처음 발표했다. 고용부는 전자근로계약서 도입을 추진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지만, 명확한 지침이 없어 도입을 망설이는 기업도 많다고 설명했다. 이에 고용부는 관련 법령과 판례 등을 토대로 전자문서를 통한 근로계약 체결·교부·보관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가이드라인으로 정리했다.

 

이 자리에서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노동개혁의 현장 실천을 위해서는 법·제도의 개선도 중요하지만, 기초고용질서를 준수하고 서로 배려하는 노동시장의 변화가 우선돼야 한다”며 “특히 전자근로계약서를 적극적으로 확산해 누구나 스마트폰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쓸 수 있도록 해나가겠으며, 가이드라인이 요긴하게 쓰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5월 3일 서울 중구 고용노동청에서 전자근로계약서를 선제적으로 도입하는 등 기초고용질서 준수에 적극적으로 노력한 구인 포털사이트 알바천국 최인녕 대표에게 감사패를 수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김지영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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