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기자] 전력산업기반기금(전력기금)이 원자력 홍보와 원전·화력 연구개발(R&D) 등에 과도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정치권에서 제기됐다. 전력기금은 전력산업의 지속 발전과 신재생에너지 등의 기반 조성을 위해 전기요금과 함께 부과되고 있는 ‘준조세’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출 받아 6일 공개한 ‘전력기금 사용 내역’ 자료에 따르면 기금 조성 첫해인 2001년부터 2015년까지 전기절약 홍보와 전기안전 홍보 예산으로 각각 370억원과 364억원이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원자력 홍보 예산으로는 1305억원이 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두고 김 의원은 “전력기금의 당초 조성 목적인 공익적 기능에 맞지 않는 자의적 운영”이라고 지적했다.
이 뿐만 아니라 기금 조성 첫해인 2001년부터 2015년까지 전력기금에서 원자력·화력 연구개발(R&D) 예산은 1조8165억원이 집행됐다. 특히 원자력 R&D의 경우 2001년 134억원에서 2015년 857억원으로 7배 이상 증가했다.
김 의원 측 관계자는 이날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원자력·화력 R&D 예산 증가에 대해 “이는 한수원과 5개 발전 자회사들이 자사의 이익을 위해 감당해야 할 부분”이라며 “자사의 돈을 들여서 기술 개발에 나서는 게 맞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공적 지원이나 정부의 관심 없이 성장하기 어려운 신재생 에너지 분야 R&D에는 원자력·화력 R&D 예산보다 569억 적은 1조7596억원이 사용됐다.
전력 기금의 부과요율과 적정 기금 규모도 논란거리로 꼽힌다. 여유 보유 자금이 계속 증가할 정도로 기금을 과도하게 걷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부는 전기요금에 부과되는 전력기금의 부과 요율의 산정근거에 대해 “기금 조성 당시 자료가 없어 답변이 어렵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기금조성 당시인 2001년 4월에는 부과요율이 3.23%였다. 그러나 같은 해 12월31일 부과요을 4.59%로 인상했다. 현재 부과요율은 2005년 12월28일 시행령으로 인해 3.7%로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
올해 ‘전력산업기반기금 운용계획’에 따르면 올해 총 기금규모를 4조1973억원으로 추산했다. 이 가운데 올해 사업비 1조6311억원을 지출하고도 남는 여유 자금 규모를 1조6582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전력사용량이 늘어날수록 전력기금도 같이 증가하는 전력기금 부과 구조가 초래한 결과라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우선 공익적 목적에 맞는 기금 지출을 해야 하고, 적정한 기금 규모를 산정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전기요금이 늘어나는 만큼 이와 연동해 전력기금 요율을 탄력적으로 인하하는 방법으로 국민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전력기금의 부과요율을 인하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은 지난 7월 부과요율의 0.1% 이상을 인하하는 ‘전기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실질적으로 전기요금의 0.1% 이상이 줄어들어 대규모 사업자들의 전기요금부담이 부분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해에는 전력기금의 부과요율을 3.7%에서 2%로 낮추자는 주장도 제기됐다. 더민주 박완주 의원실에 따르면 전력기금 부담요율을 현행 3.7%에서 0.5%포인트 내리면 국민 부담(2014년 기준)은 2826억원이 경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포인트를 내려 2.7%가 되면 5652억원 줄어들고, 1.7%포인트 하향 조정해 2.0%로 조정하면 8888억원이나 경감된다.
당시 박완주 의원은 “본래 취지대로 운영되면 1조5000억원이면 충분한 전력기금을 3조원이 넘게 운영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전력기금을 3.7%에서 당장 2%로 내려도 당초 목적사업 추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서울 중구 주택가에서 한국전력 검침원이 전기 계량기를 검침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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