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소기업 지원 유사중복사업 정비

4개 부처 16개 사업을 9개 사업으로 통·폐합

[뉴스토마토 이성휘기자] 중소기업청은 12일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정부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사업목적과 지원내용이 유사한 사업들을 통·폐합하고, 그 결과를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중기청,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 등 4개 부처 16개 사업이 9개 사업으로 축소된다. 통·폐합되는 7개 사업의 올해 예산규모는 약 240억원이다. 일부 사업은 내년부터 즉시 통·폐합되지만, 이로 인해 중소기업의 불편이 우려되는 중기청의 ‘기술사관 육성사업’(57억원)과 산업부의 ‘기술사업화 바우처 지원사업’(20억원) 등은 단계적으로 폐지될 계획이다.

 

자료/중소기업청

 

주요 통·폐합 사례를 보면, 창업지원 분야에서 산업부의 ‘아이디어팩토리 지원사업(30억원)’이 대학에 장비와 인력을 갖추고 아이디어 사업화를 지원하는 중기청의 ‘크리에이티브팩토리 지원사업(70억원)’과 사업내용이 유사해 중기청 사업으로 통합된다. 수출지원 분야에서는 산업부의 ‘세계일류상품육성지원사업(42억5000만원)’이 해외 마케팅 등을 지원하는 중기청의 ‘글로벌강소기업육성사업(40억원)’으로 합쳐진다. 또 중기청의 ‘해외민간네트워크 활용지원사업(54억원)’은 해외 시장조사, 수출 거래선 발굴 등을 지원하는 산업부의 ‘해외지사화사업(152억원)’과 사업내용이 유사하고 통합 추진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됨에 따라 산업부 사업으로 통합된다.

 

중기청 관계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등을 활용해 유사중복사업을 발굴한 후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사업 통폐합 등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또 일부 기업으로 지원이 쏠리는 것을 방지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성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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