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해운 등 취약산업 구조조정시 성장률 매년 1.1%p하락"

실업자는 해마다 32.7만명 발생…부정적 영향 최소화시켜야

[세종=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조선·해운업 등 5대 취약산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동시에 이뤄지면 매년 경제성장률을 약 1.1%p 하락시키는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또 해마다 32만 7000명의 실업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30일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취약산업의 위축이 성장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조선·해운업 등 5대 취약 산업이 동시에 10%의 수요(생산)가 위축될 경우 경제 전체에 직간접적으로 19조6000억원의 명목 부가가치 감소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내다봤다.

 

연구원은 5대 취약 산업을 구조적인 시장 공급과잉 문제나 경쟁력 저하 문제 등으로 침체가 장기화됐거나, 현재 경기가 좋다고 하더라도 향후 구조적 침체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은 산업을 꼽았다. 이에 5대 취약 산업은 기초화학제품 제조업, 철강 제조업, 조선업, 건설업, 해운업 등으로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 5개의 주력산업들은 대부분 취약 부문 구조조정은 필연적으로 '산업 공백기'에 따른 저성장 장기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했다.

 

건설업을 제외하고 4대 취약 산업으로 분석할 경우 4대 취약 산업이 동시에 10%의 수요(생산)가 위축될 경우의 부가가치 명목 감소효과는 7조 원으로 이는 이후 매년 경제성장률을 약 0.4%포인트 하락시키는 압력이 된다.

 

실업자 양산 문제도 큰 것으로 예상했다.

 

5대 취약 산업이 일시에 구조조정이 될 경우 경제 전체에 연인원 32만7000명의 실업자가 생길 것으로 내다봤다. 동시에 10% 위축될 경우 경제 전체에 직간접적으로 32만 7000명의 고용 감소 효과가 유발할 정도의 충격이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문제는 취약 산업 구조조정에 따른 부가가치 감소 효과가 취약 산업과 이외 산업에 비슷한 규모로 유발될 정도로 파급력이 강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5대 취약 산업에 대한 최종수요가 동시에 10% 위축될 경우 5대 취약 산업의 부가가치 감소액은 9조 9000억원이며 경제 내 이외 산업에 대해 간접적으로 유발하는 부가가치 감소액은 9조 7000억원이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취약 부문에 대한 산업구조조정은 경쟁력 강화와 경제 구조의 선진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다만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구조조정의 가장 큰 부작용인 실업자 급증 가능성에 대비한 적극적인 고용안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선·해운업 등 취약산업 구조조정이 동시에 이뤄지면 성장률이 매년 1.1%포인트하락 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사진/뉴시스

 

세종=김하늬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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