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반덤핑 등 보호무역주의 지속

상반기 반덤핑 신규조사 12건 늘어

[세종=뉴스토마토 이해곤기자]G20 국가들 사이에서 반덤핑 등 수입규제 조치가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장벽이 높아지면서 전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계속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3일 내놓은 'G20 무역 및 투자조치 16차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G20 국가의 월평균 무역제한조치는 17.2건으로 조사됐다.

 

세부적으로 반덤핌·상계관세 부과 등 무역구제조치가 12.2건, 관세인상 등 수입제한조치가 3.0건, 수출금지 등 수출제한 조치가 1.0건 순이었다.

 

무역제한조치는 올해 상반기 급증했다. 15차 조사에서 무역구제조치는 12.7건, 구입제한조치는 5.4건, 수출제한조치는 1.1건으로 이번 조사 결과 상반기보다는 감소한 수치다. 

 

하지만 앞서 조사 결과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면서 G20 국가들을 중심으로 보호무역기조는 이어지고 있다는 게 보고서의 평가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체 무역제한조치 가운데 반덤핑등 무역구제조치가 상대적으로 증가해 여전히 각국의 보호주의가 실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 기간 동안 무역구제조치는 72%까지 비중이 높아졌다. 앞서 13차 보고서에 따르면 60%, 14차에 56%, 15차에 61%였던 것을 감안하면 높아친 수치다.

 

세계무역기구(WTO)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연합 무역개발회의(UNCTAD) 사무국은 '무역·투자 제한조치 동결(standstill)과 원상회복(roll-back)'에 대한 G20 정상회의 합의에 따라, G20 회원국의 이행 상황 점검을 위해 지난 2009년 9월부터 매년 상·하반기 한번씩 'G20 무역 및 투자 조치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한편 이번 보고서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철강 등 글로벌 공급과잉 품목을 중심으로 반덤핑, 상계관세 등의 무역구제조치가 지속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사진/뉴시스

 

세종=이해곤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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