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진동수 금융위원장이 "농협의 독립 보험사 설립을 추진하되 `25%`룰을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진동수 위원장은 9일 서울 리츠칼튼 호텔에서 열린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주최 오찬 간담회에서 "농협을 정상적인 보험 틀로 끌어오기 위해서는 5년 또는 10년 등 몇 년의 시간을 주는 것이 바람직한지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카슈랑스 룰은 은행이나 증권사 창구에서 보험을 팔 때 특정 보험사 상품의 판매 비중이 25%를 넘지 않도록 하고 판매 직원을 2명 이하로 제한하는 규제다.
진 위원장은 "농협 입장에서 새로운 법에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관계 부처 회의에서 이 같은 우려를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농협이 이번주중 열리는 이사회에서 이 안을 받아들이고 오는 15일 관련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정부안이 확정된다.
농협이 수정안을 받아들이면 NH보험으로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지금처럼 공제사업으로 남게 된다.
하지만 금융위 수정안에 대해 농협과 보험업계 모두 만족하지 않고 있어 최종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때까지 진통이 계속될 전망이다.
또 이날 진 위원장은 "국내 경제상황과 관련해 실물경제 측면에서 대내외 불안요인이 상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당분간 통화, 재정 완화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반적인 여건 개선에도 불구하고 한국 경제와 금융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진 위원장은 "국제적 논의내용과 위기 과정에서 제기된 국내 금융의 문제점에 대한 진단을 토대로 우리 현실에 맞는 금융규제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금융규제와 감독을 강화하되 금융산업의 건강한 혁신이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적정 규제수준을 결정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진 위원장은 "실물지원이라는 금융 본연의 기능을 제고하고 이를 기반으로 금융을 하나의 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하는데 온 힘을 쏟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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