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수사결과, 평가할만하다…박 대통령,즉각 검찰조사 응해야"

새누리당, 애써 의미 축소…"아직 단정하기 어려워"

[뉴스토마토 최한영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은 검찰이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 중간 수사결과 발표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공범으로 명시하고 현직 대통령 최초로 피의자로 입건한데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반면 최순실·안종범 등에 대해 뇌물 관련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점 등을 비판하며 향후 추가적인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민주당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20일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검찰이 박 대통령에 대해 최순실씨 등과 상당부분 공모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입건한 것은 그 의미가 크다”며 “대통령이 즉각 검찰 조사에 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당 비대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검찰이 박 대통령의 관여와 최순실·안종범의 직권남용·강요죄를 인정한데 대해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정도의 수사결과를 발표한 것은 평가할 만 하다”고 말했다.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는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안종범과 상당 부분 공모관계에 있음을 확인했다. 결국 대통령이 주범이라는 말”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검찰의 중간 수사결과 발표에 따라 박 대통령에 대한 퇴진 요구는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윤관석 대변인은 “피의자 신분의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이끌 수는 없다”며 박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요구했다. 국민의당 고연호 대변인도 박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한편 “대통령에 대한 탄핵요건도 갖춰졌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오늘 검찰이 밝힌 박 대통령의 범죄행위 만으로도 탄핵요건이 충족된다. 대통령이 끝내 자진 사퇴하지 않는다면 국회가 탄핵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검찰이 이날 발표에서 최순실·안종범의 미르·케이스포츠 재단 출연금 774억원 모금 등에 대해 뇌물죄, 제3자 뇌물공여죄를 적용하지 않은데 대한 비판도 나왔다. 민주당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국정 논란, 헌정 질서 파괴범’을 잡범으로 취급한 것으로 대통령에게도 뇌물죄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며 “몸통은 피하고 곁가지만 건드리며 변죽만 울렸을 뿐”이라고 혹평했다. 박지원 위원장도 “어찌됐든 기소장에 롯데의 70억원 추가기부 강요, 광고회사 강탈, 부영그룹 세무조사 무마청탁 의혹 등에 대해 반드시 뇌물죄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검찰의 이날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아직 단정하기 어려운 사안”이라며 애써 의미를 축소했다. 염동열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검찰의 대통령 공모혐의 판단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직접 수사를 받지 않아 단정하기 어려운 사안”이라며 “향후 계속된 검찰 조사와 특검 및 국정조사를 통해 사실이 보다 신속하고 명명백백히 밝혀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수석대변인이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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