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내년 3% 경제성장 어렵다"…다음주 하향조정안 발표 시사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 출석…"추경, 내년 1분기 상황보고 결정"

[뉴스토마토 박주용기자]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정부가 당초 제시했던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3%)를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고 토로하며 하향 조정할 것임을 시사했다. 공기업 투자 촉진책을 검토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내년 성장률이 2%도 안 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고 지적하자 “(경기) 하방 리스크 때문에 내년도 예산을 제출할 때 3%로 예측했던 것을 유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다음 주 2017년 경제 전망을 발표할 때 좀 더 정확한 수치를 드리겠다”고 말했다. 정부 차원의 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을 시사한 것이다. 

 

유 부총리는 성장률 수정 전망과 함께 발표할 예정인 내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가장 걱정하는 것은 일자리 문제”라며 “내년 1분기와 전반기까지의 경제 하방 영향에 대비한 거시경제적 대응 등을 도입하겠다”고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내년 초 경기 위축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이 필요하다는 김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추이를 지켜본 뒤 결정하겠다"고 밝히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정부가 확대 재정을 펼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과연 어느 정도로 재정여력을 펼칠지는 현재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단 내년 재정의 3분의 2 이상을 연초에 투입하도록 계획하고 있어 재정 역할은 하고 있다고 본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경이) 필요하다면 내년 1분기의 경제실적을 지켜본 뒤 편성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 부총리는 또 경제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공기업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재무건전성을 해치지 않은 범위에서 필수 공공서비스, 에너지 신산업투자를 확대할 것”이라며 “한전 등 주요 공기업이 어떻게 투자를 확대할지에 대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전날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른 경기 위축 등을 극복하기 위해 내년 1분기 추경예산 편성과 공기업 투자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한 바 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자리에 앉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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