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재영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16일 결론난다. 특검은 경제사정 등을 고려한다면서도 ‘법과 원칙’을 거듭 강조했다. 사실상의 구속수사 의지로, 삼성의 피 말리는 긴장상태도 하루 더 길어지게 됐다. 이 부회장 구속이 현실화되면 삼성의 지배구조 개편은 차선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 미래전략실 해체도 무기한 보류될 확률이 높다. 이미 시일을 한참 넘긴 계열사 인사 등 경영일정 표류도 이어지게 된다. 더 큰 문제는 뾰족한 대안이 없다는 데 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6일 오후 정례 브리핑 이전에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 발표한다. 이규철 특검보는 15일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현재까지 조사한 관련자 진술 및 증거자료를 정리하고 해당 범죄 법리 등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사안이 복잡하고 중대한 점을 고려해 늦어도 내일 브리핑 이전에 결론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초 특검은 늦어도 주말까지는 결정한다는 방침이었다. 이 특검보는 영장 검토가 길어진 이유에 대해 “특별한 사정 변경이 있는 것은 아니고, 이 사건이 가져올 수 있는 중대성을 고려하고 있다”며 “여러 사정을 고려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회장과 함께 최지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 등 이번 사태에 연루된 삼성 수뇌부에 대한 신병처리도 함께 결정된다. 이 특검보는 “나머지 3명에 대해서도 이 부회장 영장 청구 결정 시점에 같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특검 안팎에서는 일괄 구속 방침이 정해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내부 이견도 있었지만 수사팀의 의지가 존중됐다는 분석이다. 삼성으로서는 최악의 시나리오다. 특히 도주와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없는 상황에서 위기로 치닫고 있는 경제상황도 고려하지 않고 성과에만 집착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도 나온다. 삼성 관계자는 "국정농단은 뒤로하고, 삼성 특검이 됐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13일 새벽 밤샘 조사를 마치고 특검 사무실을 빠져나온 직후 이날까지 매일 서초사옥으로 출근해 그룹 수뇌부 및 변호인단과 대책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래전략실 임직원 200여명은 주말에도 출근해 만일의 상황에 대비했다. 또 다른 삼성 관계자는 “해결 못한 경영 현안이 수두룩하다”며 “인사에 조직개편이 지연되며 거기에 따른 다른 경영 일정도 줄줄이 미뤄지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이 부회장이 구속될 경우 전문경영인만으로는 인수합병(M&A) 투자 같은 굵직한 이슈 대응에 한계가 있다”며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 이슈만 해도 중국과 일본 기업들은 현지에 가서 적극 대처하고 있는데 우리는 전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이 부회장은 특검의 출국금지 조치로 CES와 다보스포럼, 보아오포럼까지 발이 묶였다. 한 고위 관계자는 “특검이 신중한 판단을 해주길 바란다”며 더 이상의 말은 삼갔다.
가장 큰 과제인 삼성전자 인적분할 등 지주회사 체제로의 지배구조 전환도 어려워진다. 지배주주의 범법 문제로 인해 인적분할과 합병 등에 대한 주주들의 반대표도 걱정해야 한다. 더욱이 삼성은 시간에 쫓기는 처지다. 지난 9일 임시국회가 시작되면서 인적분할 인센티브 축소 등 이미 발의된 각종 경제민주화 법안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특히 삼성으로선 체제 전환 비용을 상당부분 줄일 수 있는 자사주 활용 수단이 막힐 수 있다. 삼성 관계자는 “지금 발의돼 있는 다수의 자사주 활용 규제 법안 중 어느 하나라도 국회를 통과한다면 삼성전자 인적분할은 불가능해진다”고 말했다.
수뇌부 구속시 그 공백을 메울 컨트롤타워 역할이 중요해지는 만큼 이 부회장이 국정조사 청문회 당시 약속한 미래전략실 해체 방안도 무기한 보류될 가능성이 높다. 최 실장과 장 차장 등 미래전략실의 원투 펀치도 특검만을 바라보는 처지여서, 각종 조정 등의 컨트롤타워 기능이 마비될 수 있다. 이 경우 권오현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을 중심으로 한 이사회 체제 및 각 사 자율경영 체제가 대안으로 떠오르지만 삼성 측은 "그 어떤 대안도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9조6000여억원을 들인 미국 전장기업 하만 인수도 좌초될 위기에 처해 관련 대응이 시급하다. 미국 헤지펀드와 소액주주들에 이어, 하만 내부에서도 삼성의 최순실 사태 관련 리스크가 확대되는 것을 지켜보며 M&A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전언이다.
한편, 특검은 이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횡령 및 배임, 위증 등의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지시로 국민연금공단의 도움(찬성표)을 받은 대가로 삼성이 최순실씨 측에 승마 지원과 함께 거액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부회장은 최씨 지원을 지시했거나 묵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부회장이 청문회에서 최씨 지원 사실을 몰랐고 차후에 보고받았다고 증언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증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다. 국회 국정조사특위는 특검의 요청대로 이 부회장을 위증죄 혐의로 고발했다. 삼성은 이 부회장이 박 대통령 강요에 의해 최씨를 지원한 것일 뿐, 대가성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재영 기자 leealiv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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