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FTA, 물가 상승률 연 0.76%p 하락"

"관세율 인하·시장 개방 등…물가 하락 시키는 효과"

[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자유무역협정(FTA)이 무역 장벽을 낮춰 물가를 끌어내리는 역할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10년간 FTA효과로 연 0.76%포인트 물가가 떨어졌다.

 

22일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은 'FTA의 물가 안정화 효과 분석' 보고서를 통해 "FTA는 관세율 인하 및 시장개방과 비관세장벽의 완화를 통해 물가를 하락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2003년 칠레와 FTA를 체결한 이후 대상국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현재 52개국과 FTA를 맺고 있다.

 

연구원은 72개 세부품목지수를 이용한 결과 FTA 체결이 최근 10년간(2004~15년)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연평균 최대 0.76%포인트 하락시킨 것으로 추정했다.

 

FTA 효과와 국제금융위기 효과를 함께 추정(각국의 CPI 총지수 이용)한 결과에서도 일관되게 하락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FTA 체결로 인한 연평균 물가상승률 하락 효과는 0.52%포인트, 국제금융위기로 인한 물가상승률 하락 효과는 0.47%포인트로 두 효과를 합하면 0.98%포인트였다.

 

34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분석한 패널 자료 모형에서도 FTA 체결국과 교역비중 확대에 따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낮아지는 효과가 일관되게 나타났다.

 

OECD 국가 평균적으로는 30여 년간(1980~2014년) FTA로 인한 소비자물가 상승률 하락 효과는 연평균 약 0.43%포인트였다.

 

임호성 한국은행 부연구위원은 "FTA는 직접적으로 관세율 인하나 무역장벽을 완화함으로써 수입재의 가격을 인하시키고, 무역의 확대는 비교우위에 있는 제품들을 수출함으로써 국내 가격의 변화를 일으키는 요인이 된다"며 "관세율 인하, 비관세장벽 완화 등으로 무역 개방을 질적으로 높인다면 단순히 교역을 늘리는 것보다 물가상승률 하락에 더욱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CPI는 소비자물가상승률(좌축, %), FTA Trade Ratio는 전체 무역액 중에서 FTA를 체결한 국가들과의 무역액이 차지하는 비중(우축)을 가리키며 직선은 각각의 추세선을 의미. 자료/한국은행 경제연구원

 

김하늬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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