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내 철강·조선·석유화학 산업에 대한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이른바 ‘원샷법’을 통해 사업재편을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에 업계는 정부의 원샷법 지원에 대해 미온적인 반응이다. 다만, 일각에선 지난해 8월 발표된 지원안의 연장선으로 관련 산업의 경쟁력 향상에 영향을 미칠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산업계는 25일 정부가 내놓은 ‘조선·해운·철강·석화산업 등의 ‘경쟁력 강화방안 2017년 액션플랜’에 대해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지난해 8월13일 시행된 원샷법을 통해 상법·세법·공정거래법 등의 사업재편 관련 규제를 풀고, 금융세제 지원에 나서고 있다.
철강업계는 공급과잉 품목에 대한 설비조정과 인수합병(M&A)을 통해 6건의 신규 사업재편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당장 포스코는 128만톤 규모의 포항 1고로를 폐쇄하고, 3고로 개보수를 통해 설비 효율화에 나서면서 정부의 원샷법 지원에 화답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11월 포스코는 사업재편에 따라 후판 1개 라인의 가동중단 계획을 발표했고, 동국제강 역시 후판 1개 생산라인을 매각해 원샷법 적용이 승인됐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철강업계의 경우 생산능력을 줄이고 경쟁력 확보가 우선”이라면서 “원샷법이 시행되고 업체마다 미치는 영향이 다르기 때문에 신중히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원샷법의 최대 수혜 업종으로 꼽히는 해운업계는 정부의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강화방안에 대해 적극 협조하겠다는 방침이다. 해운업의 경우는 올해 6조5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 등이 추진된다. 또 선·화주 상생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해운·조선 상생협의회 운영을 통한 선박발주 애로 해소 및 정보공유도 강화된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금융지원이 골자인데, 해운사들은 선박을 신규 건조할 수 있고, 유동성 및 세제혜택도 받을 수 있어 급변하는 시장상황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선업계는 정부의 원샷법에 협조하겠다면서도 이번 강화방안이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미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진행 중이고, 각자 도생이라는 밑그림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원샷법에 따른 수혜가 크지 않다는 반응이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8월 정부의 기활법이 나오기 전부터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추진해왔다”면서 “오늘 나온 강화 방안은 해당 산업에 사업재편과 구조조정에 속도감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석유화학업계 관계자도 “고부가 제품으로 전환하는 방향은 업계에서도 이미 인식하고 있고,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후에 크게 달라질 만한 것은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의 원샷법 강화방안에 대해 해당 업계는 일제히 환영하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사진/뉴시스
김영택·조승희 기자 ykim9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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