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나윤주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대법원의 '게임머니 현금거래' 무죄판결에 대해 "모호한 관련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혀, 제도 정비 방향과 게임산업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문광부는 11일 전날 대법원 판결에 대한 보도자료에서 "'비정상적인 게임 이용'을 통해 게임머니를 회득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해 대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린 것"이라며 "이 판결이 모든 게임머니의 현금거래가 합법이라고 인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현행 게임산업진흥법은, 고스톱, 포커 등 사행성 게임의 경우 게임머니의 환전, 환전알선, 재매입 등을 업으로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리니지 등 일반 온라인게임의 경우에는 게임머니·아이템 등이 '비정상적인 게임 이용'을 통해 획득된 경우에만 이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문광부는 현행 제도에도 일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를 개선하겠다는 태도여서, 그 방향에 따라 게임시장에 파장이 예상된다.
문광부 관계자는 "해킹이나 오토(자동 사냥 프로그램)를 이용하는 '비정상적인 게임 이용'을 입증하기 어려워, 그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포함해 제도 전반의 문제점과 개선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문광부는 지난달 '게임아이템TF'를 구성해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해 오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이런 상황이 게임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엇갈린 전망을 내놓고 있다.
김창권 대우증권 연구위원은 "이번 사건이 MMORPG에 대한 유저들의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며 "업계로서는 앞으로 오토 프로그램 등을 막을 관리인력이 많이 필요해지겠지만, 사용자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주가에는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공태현 삼성증권 연구위원은 "아이템 거래가 양성화된다 해도 이미 암묵적으로 거래가 되고 있었다는 점에서 게임사의 펀더멘털이 크게 좋아하지거나 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게임사의 펀더멘털이 더 좋아지거나 게임시장이 커질 것이라고 보는 것은 확대해석"이라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나윤주 기자 yunj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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