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김지영기자] 국토교통부가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8일 발표한 ‘2017년 주거종합계획’에 따르면 올해 공공임대주택 공급량은 건설임대 7만호, 매입·전세임대는 5만호 등 12만호다. 지난해(12만5000호)와 비교하면 소폭 감소했으나 향후 공급량이 늘어날 가능성도 남아있다. 지난해에도 연초에는 11만5000호가 계획됐으나 하반기에 1만호 확대됐다.
국토부는 공급물량의 절반 이상을 봄·가을 이사철(3~4월, 8~10월)에 집중 공급할 계획이다.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확대된 전세임대에 대해서는 이달 중 입주 대상자 모집공고를 실시할 예정이다. 계획이 변경 없이 추진되면 올해까지 5년간 공급된 공공임대주택은 총 55만1000호가 된다.
올해 공급되는 주택을 유형별로 보면 행복주택이 1만1000호, 영구임대가 3000호, 국민임대는 1만9000호다. 분양전환임대 등은 2만2000호, 민간건설공공임대는 1만5000호다. 이 밖에 매입임대는 1만6000호, 전세임대는 3만4000호가 준공될 예정이다.
먼저 정부는 행복주택 4만8000호 사업승인을 통해 연내 15만호 사업승인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행복주택은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을 위한 도심형 임대아파트다. 정부는 행복주택 확대에 대한 국민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상반기 모집물량을 지난해보다 3배 확대한다. 올해 목표는 입주자 2만호 모집, 1만호 이상 입주다. 또 재건축·재개발 매입방식을 통해 강남3구, 전철역 인근 등 도심 내 입지가 우수한 곳에 행복주택을 공급하고(3000호), 대학교 부지 안에 행복주택을 건설하는 대학협력형 행복주택도 공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을 강화한다. 청년층·신혼부부에 대해서는 창업지원주택을 올해 착공하고, 1~2인가구 대상 공공리모델링을 본격 공급한다. 특히 청년 전세임대를 6000호, 신혼부부 전세임대를 4000호 공급하고, 10년간 월세가 거의 오르지 않는 ‘리츠’, 월세가 시세의 최저 50% 수준인 집주인 리모델링 등 저부담 임대주택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공공실버주택을 내년부터 연간 1000호씩 공급하고, 장애인에 대해서는 공공임대주택 우선권을 줄 방침이다. 고령자 전세임대도 2000호 공급한다. 특히 노부모를 부양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특별공급(5%) 면적을 상향하고, 레버형 손잡이 등 특화설계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공급을 확대한다. 우선 자치단체 참여와 민간주도 사업 비중을 확대해 올해까지 총 15만호 부지를 확보하는 등 계획된 물량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올해 중에는 6만1000호에 대한 부지를 확보하고, 2만2000호 입주자 모집을 실시한다.
특히 도심형, 토지지원형, 한옥형, 협동조합형 등 다양한 형태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우선은 지난해에 이어 은행지점 부지 등을 활용한 도심형을 지속적으로 공급한다. 또 신혼부부 특화형(화성동탄2, 774호), 근로자 특화형(대구국가산단, 1,038호) 뉴스테이 단지의 입주자 모집도 추진 중이다. 4분기에는 헬스케어 등 고령자 맞춤형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니어 뉴스테이 단지’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이 밖에 저소득 가구에 대한 금융지원도 확대한다. 신혼부부 우대금리를 0.5%에서 0.7%로 확대하고, 그간 전세가격 상승폭을 감안해 수도권지역 대출한도를 1억2000만원에서 1억3000만원 상향한다. 취업준비생 등 사회초년생을 위한 월세대출 한도도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올린다.
더불어 전세대출을 받고 있는 사람도 입주 시 기존 전세대출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버팀목 중도금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전세대출 분할상환을 허용해 만기 시 원금 상환규모를 줄이고 총 이자부담을 낮춰줄 계획이다.
2017년 공공임대주택 12만호 유형별 준공계획. 자료/국토교통부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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