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비교로 공공일자리 증대 필요성 '한눈에'

공공질서·안전분야 특히 적어…일자리정책 자료로 사용 예정

[세종=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13일 통계청이 국제기준에 맞춰 처음으로 내놓은 공공부문 일자리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공공부문 일자리 비중이 얼마나 낮은지 여실히 드러난다. 2015년 기준 공공부문 일자리는 233만6000개로 전체 일자리 비율의 8.9%인데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1.7%에 비해 절반에도 못 미친다.

 

이번 통계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공약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공약대로 공무원 일자리가 17만4000개 늘어나면 공공부문의 일자리 비중은 지금보다 0.7%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분석된다. 공공일자리 창출에도 불구하고 OECD기준의 절반까지 올라서지 못하지만 공공부문 신규 일자리 창출이 '고용 마중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정부는 '2017년 추경예산안'을 통해 올 하반기 경찰관과 교사, 소방관 등 공무원 1만2000명을 채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중앙 공무원 4500명, 지방 공무원 7500명 등 국민안전 및 민생 관련 공무원 1만2000명이 대상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추경편성에 대한 국회의 협조를 구하며 "근본적인 일자리 정책은 민간과 정부가 함께 추진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며 "빠른 효과를 위해서는 공공부문이 먼저 나서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공공일자리 통계를 살펴보면 일반정부의 기능별 일자리에서 공공질서와 안전분야는 19만3000개로 9.7%에 그친다. 교육이 34.6%, 일반공공행정 31.4%, 국방 12.0% 순이다. 정부는 이번 통계를 공공부문 일자리 분석과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쓴다는 방침인 만큼 경찰관, 소방관, 군무원, 근로감독관 등 국민의 안전과 치안, 복지를 위해 서비스하는 공무원 일자리 늘리기에 힘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통계는 국제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공공부문 일자리의 규모를 측정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크다. 기존의 행정자치부 등에서 파악한 공공부문 일자리는 OECD 등 해외기관과 비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지금까지 공공부문 일자리가 정확히 몇개인지 집계한 자료가 없었다. 중앙정부, 지자체가 따로 집계하고, 공기업과 공공기관은 개별 기관들이 따로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ALIO)'를 통해 고용 상황을 공개하면 행정자치부가 집계한 자료를 통해 OECD에 제출했다.

 

은희훈 통계청 행정통계과장은 "공공부문 일자리 통계는 공공부문의 일자리 추세 분석과 공공부문 정책 수립 및 평가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 새로 개발한 통계"라며 "사회보험, 직역연금, 과세자료 등 행정자료 17종을 활용해 산출한 만큼 기존보다 포괄범위가 확대됐고 일용직도 집계했는데 용역·파견 업체 등에 소속돼 일하고 있는 간접고용 현황은 담기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세종=김하늬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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