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사법시험 응시율 94.89%…50여명 최종 선발

2차 시험 오는 24일까지 연세대서 진행

[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올해 폐지로 마지막인 제59회 사법시험 2차에 186명이 응시해 94.89%의 응시율을 나타냈다. 법무부는 전년도 1차 합격자 중 2·3차 시험 불합격자를 포함한 응시 대상자 200명 중 196명이 원서를 내고, 그중 186명이 응시했다고 21일 밝혔다.

 

논술형 필기시험인 이번 2차 시험은 이날부터 오는 24일까지 연세대학교 백양관에서 진행된다. 면접시험인 3차 시험은 오는 11월 1일과 2일 진행되며, 최종 합격 인원은 50여명이다. 사법시험은 오는 12월31일 폐지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1차 시험은 지난해 2월27일이 마지막이었다.

 

그동안 사법시험과 관련해서는 경제적 약자의 법조계 진출 기회 제공, 이론·연구 법학 교육의 지속적인 발전 등을 위해 존치돼야 한다는 주장과 국제화·전문화된 법조인 양성이란 로스쿨 제도의 도입 취지 반영, 경제적 약자의 법조계 진출 등을 위해 폐지돼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 왔다.

 

이와 관련해 사법시험폐지반대전국대학생연합은 지난해 1월 사법시험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1조와 2조 등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그해 9월29일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당시 결정문에서 "해당 조항의 목적은 법학 교육을 정상화하고, 전문성과 국제 경쟁력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해 더욱 높은 수준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인력을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배치한다는 사법개혁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고 이 목적은 정당하다"고 전했다.

 

2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백양관에 마련된 2017년도 제59회 사법시험 제 2차시험 시험장에 수험생들이 입실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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