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위 "7월 중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

'신규 채용 시 정규직' 법제화도 추진…비정규직 불가피한 경우는 법령에 명시

[뉴스토마토 최한영기자] 공공기관 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이달 중 발표될 예정이다. 향후 공공기관의 직원 신규채용 시 정규직 채용 법제화도 추진된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이용섭 부위원장은 6일 서울 창성동 정부청사 별관 대회의실에서 33개 주요 공공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앞으로 공공기관의 운영과 사업집행이 새 정부 국정기조에 맞춰 이뤄질 수 있도록, 일자리 중심으로 재설계 해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일자리위 첫 전체회의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에 대해 공공부문의 추진 로드맵 등을 위원회가 조속하게 방향을 정해 시장의 궁금증을 해소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정책 로드맵을 8월 말까지 마련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이 제시한 기간보다 가이드라인 완료 시점을 한 달 여 앞당김으로써 정책을 속도감있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이 부위원장은 “기간제의 정규직 전환은 가급적 금년 말까지 완료해달라”며 “간접고용의 정규직 전환도 가능한 조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참석 기관장들에게 요청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우려해 비정규직을 미리 해고하거나 처우를 악화시키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며,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할 뜻도 밝혔다.

 

다만 업무에 따라 비정규직 채용이 불가피한 경우는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해 기관별 특수성을 보장할 방침이다.

 

이 위원장은 “올해 하반기부터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좋은 일자리 창출노력과 성과를 핵심지표로 추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용섭 일자리위 부위원장이 6일 오후 서울 창성동 일자리기획단 대회의실에서 열린 '일자리위원회-공공기관 정책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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