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한영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국내총생산(GDP) 대비 2.4% 수준인 현재의 국방예산을 임기 내에 2.9%까지 올리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감사원·검찰이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 개발사업 등을 둘러싼 방위사업 비리 의혹 조사에 나선 것과 별개로 국방력 확충을 위한 예산 확보 노력은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진행된 군 지휘부 초청 격려오찬에서 “국방력의 증강을 위해 가장 절실한 과제는 무엇인지 말씀해 달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오찬에는 송영무 국방부장관과 이순진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비롯해 육·해·공군참모총장,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해병대사령관, 기무사령관 등이 참석했다. 한민구 전 국방부장관도 모습을 보였다.
문 대통령은 오찬 막바지 “국가를 유지하는 기둥 중 가장 중요한 것이 국방과 경제”라며 “ 경제는 조금 더 잘 살기 위한 문제지만, 국방은 국가의 존립과 생존이 달린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는 지금은 국방과 안보가 더욱 더 절박하다”며 “국방은 정권이 교체되거나 지휘관이 바뀐다고 결코 틈이 생겨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 4월27일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까지 점차 끌어올리겠다”고 공약했다. 또 “3%로 올리려면 해마다 0.1%포인트씩 올리면 될 텐데, 이 정도는 감당할 수 있는 수치라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국방비 증액과 강력한 방산비리 근절대책을 통해 마련된 예산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마련 등에 나서겠다는 복안이다.
한편 문 대통령은 오찬에서 “튼튼한 국방을 위한 국방개혁에 혼신의 노력을 다해 달라”며 군 자체적인 방산비리 척결에 나서줄 것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17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방산비리를 이적행위로 규정하며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적폐청산 과제"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민정수석실 주관으로 방산비리 근절 관계기관 협의회를 만들어 제도개선 대책을 마련해줄 것도 당부했다.
이와 관련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는 이날 수리온 개발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협력업체 5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은 KAI가 수리온과 고등훈련기 T-50, 경공격기 FA-50 등을 개발해 군에 납품하는 과정에서 개발비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최소 수백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겼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문재인 대통령(뒷줄 가운데)이 18일 오후 청와대 본관 인왕실에서 전·현 국방부장관과 합참의장, 3군 총장 등 주요 군 지휘부를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며 격려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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