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기자] 지역산업 혁신과 교통·지역개발(SOC), 공공기관 이전 등 143개의 문재인 대통령 지역공약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19일 17개 시도 공약 130개와 시도 간 상생공약 13개의 세부적인 지역공약 이행을 위한 밑그림을 공개했다.
우선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지역공약을 명확히 하고 이행방안을 더욱 제고하기 위해 지역공약 TFT를 운영한다. 특히 공약 과제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수렴 및 관계부처 검토가 추진된다. 구체적인 추진전략은 올해 말 혁신도시 시즌2, 산업단지 혁신, 행정중심 복합도시 육성 등을 담은 ‘국가균형발전 전략’ 수립을 통해 드러날 예정이다.
지역공약을 총괄·조정하는 추진체계도 마련한다.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 및 지역발전위원회가 지역공약을 지역발전정책과 연계해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정부와 지자체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한다. 또 지역공약의 효율적 추진과 정부와 지자체 간의 상호소통을 위해 실천과정에서 지역발전위원회와 관계부처,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균형발전 상생 회의’(가칭)를 상시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공약 사업계획 수립 과정에서는 주민의 의사가 반영되는 등 가급적 많은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구체화 과정을 거친다. 공기업 투자, 민간역량 등 국가의 다양한 자원 활용한 일자리 창출, 지역산업 혁신, 지역 숙원사업은 우선 검토 대상이다.
국정기획위는 문재인 정부 5년간의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필요한 법의 91%를 2018년까지 국회 통과를 목표로 추진하기로 했다. 국정기획위는 “당정간 협의와 국가 각 소관 상임위와의 소통을 위해 정부 내 단일 창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정과제 가운데 지난 대선에서 5당 공통공약 등 국회 통과 가능성이 큰 법안부터 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 전북 군산시 새만금에서 열린 바다의 날 행사를 마친 뒤 헬기를 타고 새만금 지역을 둘러보며 이병국 새만금개발청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19일 발표된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는 새만금 사업이 포함됐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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