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추경 대국민 여론전 돌입…21일 본회의 처리 시도

예결위 추경심사는 정상화…공무원 예산 입장차 팽팽

[뉴스토마토 이성휘기자]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협상이 ‘공무원 증원 예산’을 둘러싼 여야의 팽팽한 대치 속에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여야 각 정당은 대국민 여론전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야당의 추경 반대를 '문재인 대통령 발목잡기'로 정의하고 “세금으로 공무원을 늘려서는 안 된다고 야당이 주장하는데, 세금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을 제대로 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각 당의 대선 복지공약을 언급하며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세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되면 본인들 돈으로 경찰, 집배원, 소방관, 사회복지공무원 등을 채용하려 했는가”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반면 자유한국당 등 야3당은 공무원을 증원하면 미래 세대에게 심각한 재정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기존의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국당 이현재 정책위의장은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 예산정책처 추계에 따르면 공무원 17만4000명 채용 시, 향후 30년 동안 인건비만 327조원이 든다고 한다”며 “이것은 모두 국민 세금으로 부담하게 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야3당은 정부여당이 ▲공공부문 개혁 착수 ▲부처별 5년간 중장기 수요계획 국회제출 ▲기존 공무원 재배치 추진 등을 약속하면 공무원 증원 검토가 가능하다고 여지를 남겼다. 또 공무원 증원만 제외하면 다른 추경예산은 얼마든지 협조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4당 간사들은 이날 추경안 심사재개에 일단 합의했다. 오후 조정소위 심사를 마무리하고, 21일 오전 전체회의에서 의결을 마치고 오후 본회의를 개의해 안건을 넘기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사회복지 관련 공무원 증원'을 주장하는 여당과 '절대불가'를 외치는 야3당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 예정대로 진행될지는 불투명하다. 7월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다음 달 2일까지 여야 교착상태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실에서 백재현(가운데) 예결위위원장과 여야 예결위 간사들이 추경 관련 논의를 위해 회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바른정당 홍철호, 자유한국당 김도읍 간사, 백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국민의당 황주홍 간사.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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