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추경·정부조직법 못 넘고 정회…18일 처리 난항

공은 원내지도부에게…대법관 임명동의안·방통위원 추천안은 처리

[뉴스토마토 이성휘기자]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라는 큰 산을 넘지 못하고 멈춰섰다. 여야는 밤늦게까지 협상을 이어간다는 입장으로 차수 변경을 통해 19일 새벽 본회의에서 처리하거나, ‘원포인트 본회의’를 추가 개의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1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박정화·조재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허욱·표철수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추천안,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등 군사적 도발행위 규탄 결의안 등 40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그렇지만 핵심인 추경과 정부조직법은 각 상임위 단계에서부터 여야 입장차가 극명하게 갈려 끝내 상정되지 못했고, 원내지도부 협상결과를 보고 처리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추경의 경우 공무원 증원 예산 80억원을 두고 ‘원안통과’를 주장하는 여당 더불어민주당과 ‘전면삭제’를 요구하는 야3당의 입장차가 크다. 정부조직법 역시 환경부로 물관리를 일원화하는 방안에 대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반대 목소리가 높다.

 

현재 여당은 공무원 증원 예산 80억원을 일부 조정하는 방향으로 야당과 협상을 이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야3당의 요구사항이 각각 달라 조정이 쉽지 않다는 후문이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원총회후 기자들과 만나 “여당 입장에서 원칙과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물관리 일원화 문제와 80억원의 추경 예산을 통한 공무원 증원 문제가 가장 큰 쟁점으로 실제 원내대표간 정치 협상을 통해 타결될지 조금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강훈식 원내대변인도 “모든 가능성은 열려있다”며 조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추경에서 세금으로 공무원 증원하는 건 안 된다는 게 당의 입장”이라면서도 “바른정당, 국민의당과 최종 조율을 못했기 때문에 임의로 말하긴 어렵지만 물관리 일원화 문제를 7월 국회에서 하는 것이 조정된다면 다른 문제는 노력한다면 타결될 수 있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여야는 원내지도부 합의가 이뤄지는 대로 각 상임위 심사를 거친 뒤 본회의를 속개해 쟁점 사안들을 의결할 예정이다. 그렇지만 물리적 시간이 부족해 차수변경을 하거나, 추가 본회의 개의 가능성이 관측된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전 본회의장으로 입장하는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