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회의, 대법원장에 '법관 블랙리스트' 추가 조사 재요구

"추가 조사 수용 거부는 사법행정권 신뢰 잃게 해" 성명 의결

[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이른바 '법관 블랙리스트'에 관한 추가 조사를 거부한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해 전국법관대표회의(법관회의)가 24일 유감을 표명하고, 추가 조사를 재차 요구했다. 법관회의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사법연수원에서 전국법관 94명이 참석한 가운데 2차 회의를 열어 '추가 조사에 관한 전국법관대표회의 성명'을 의결했다.

 

법관회의는 성명에서 "신뢰받는 사법행정권을 바로 세우기 위해 관련 의혹은 반드시 해소돼야 한다"며 "대법원장의 추가 조사 결의 수용 거부는 의혹 해소에 부응하지 못하고 오히려 의혹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초래해 사법행정권에 대한 신뢰를 크게 잃게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달 19일 1차 회의에서 결의했던 ▲현안조사위원회에 조사 권한 위임 ▲추가조사를 위한 자료제출과 보전 조처 등을 대법원장에게 다시 촉구했다.

 

이에 대해 법관회의 공보를 맡은 송승용 수원지법 부장판사는 "대법원장이 거부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우리도 입장을 밝힌다는 취지로 성명 형식을 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는 최한돈 인천지법 부장판사가 추가 조사에 관한 현안조사소위원회 활동을 보고하는 것으로 시작해 2차 의안을 논의했다. 지난 1차 회의에서 현안조사소위원장으로 선출된 최 부장판사는 양 대법원장의 추가 조사 거부 방침에 반발해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다.

 

앞서 지난 3월 법원행정처가 사법 개혁 움직임을 저지하기 위해 판사 연구모임 중 하나인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학술대회 축소를 지시했고, 이를 거부한 판사를 상대로 부당하게 인사 조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이를 조사한 대법원 진상조사위원회는 이규진 당시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고 결론을 내면서도 블랙리스트에 대해서는 사실무근이고, 사법행정권에 대해서는 조직적 개입이 없었다고 발표했다.

 

이후 전국 법원을 대표하는 100인의 판사가 지난달 19일 사법연수원에서 법관회의를 열어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와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 조사를 위한 권한 위임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실무 담당자에 대한 인사 조치 ▲대법원장의 명확한 입장과 문책 계획 표명 ▲법관회의 상설화와 제도화 등 내용의 결의안을 대법에 전달했다. 양 대법원장은 그달 28일 법관회의 상설화는 수용하지만, 블랙리스트 추가 조사는 거부하겠다는 의견을 전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1차 회의 핵심 의결 사안인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 조사를 거부한 가운데 24일 오전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2차 전국법관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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