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방향)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 신설…혁신적 과학기술 생태계 조성

미래형 신산업도 육성…스마트공장 2만개도 보급

[세종=뉴스토마토 김지영기자]정부가 다음달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신설한다. 12월에는 4차 산업혁명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25일 정부는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경제·산업 등 전 영역에 걸쳐 4차 산업혁명 대응태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다음달 산업혁명위 신설을 시작으로, 혁신적 과학기술 생태계 조성으로 초지능·초연결 기반을 구축한다. 구체적으로는 수요자 중심으로 연구개발(R&D)을 혁신하고, 청년과학자와 기초연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현재 75% 수준인 선진국 대비 지능정보기술을 9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또 5G·사물인터넷(IoT) 네트워크 인프라를 구축하고, 데이터 개방·유통을 활성화한다. 소프트웨어 공공시장 혁신도 함께 추진한다.

 

아울러 제조 경쟁력과 정보통신기술(ICT), 서비스 융합을 통해 미래형 신산업을 육성한다. 우선 자율주행차, 정밀의료, 드론 등 4차 산업혁명 선도분야를 선정해 R&D 예산·세제·데이터·인력 등을 집중 지원한다. 미래 에너지 발굴·육성을 위해서는 2020년까지 공공기관 에너지저장시스템(ESS) 설치를 의무화한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20% 달성이 목표다.

 

또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고용창출력이 높은 서비스업을 육성해 산업경제 전반의 활력을 회복한다. 이를 위해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 2만개 보급·확산 등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제조업 부흥전략을 수립한다.

 

전반적인 기반이 마련되면 혁신 창업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선도기업들을 육성한다. 창업 단계에선 기업투자촉진법(가칭)을 제정해 지원을 확대하고, 공모창투조합을 활성화시킨다. 벤처확인제도도 개편한다. 회수 단계에선 인수합병(M&A) 규제를 완화하고, 기술혁신형 M&A에 대한 세제특례를 확대한다. 이 밖에 재도전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금융 연대보증 면제대상을 확대하고, 약속어음도 단계적으로 폐지할 계획이다.

 

25일 오전 경기 고양시 수도권차량융합기술단에서 코레일 관계자들이 지능형 카메라와 LTE 무선통신을 적용한 '고속열차 연결 지원 시스템'을 시연하고 있다. 사물인터넷(IoT)과 무선통신 등 최첨단 기술이 적용된 이 시스템은 KTX-산천 두 개 열차가 하나의 편성으로 운행할 때 연결과 분리 작업하는 작업원의 안전 확보와 효율을 높이기 위해 개발됐다. 사진/뉴시스

세종=김지영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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