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 논의 본격 착수

별도 심의위원회 구성해 정규직 전환기준 마련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교육부가 기간제교사를 비롯해 영어회화전문강사, 스포츠강사 등 교육분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구체적 논의에 들어갔다. 

 

교육부는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8일 오전 10시 서울에서 1차 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20일 정부가 발표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의 후속조치로 당시 정부는 공공부분 852개 기관 비정규직 노동자 31만여명의 정규직 전환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교육공무원임용령·초중등교육법의 적용을 받는 기간제 교사와 영어회화전문강사, 스포츠 강사 등은 채용 사유와 절차, 고용형태, 근로조건이 다르다는 이유로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에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는 교육부와 교육부 소속기관 비정규직(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여부, 전환 방식 등을 심의한다. 소속기관은 국립국제교육원, 대한민국 학술원, 국립특수교육원, 국사편찬위원회, 중앙교육연수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등 총 6곳이다. 

 

또 이와 별개로 시도교육청과 국립대학, 국립대학 병원은 기관별로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정규직 전환계획을 심의하게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회적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육 분야 비정규직 근로자 중 여러 기관에 동일한 전환기준 적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관계 기관에 제시할 공통 적용 기준(가이드라인)을 심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심의위원회는 노동계와 교육감협의회, 교원단체 등에서 추천받은 위원을 포함하여 총 11명으로 구성됐다. 노동계 추천인사 2명과 고용노동전문가 2명, 교원단체 등 추천 2명, 학부모단체 추천 1명, 시·도교육감협의회 추천 2명 등 외부인원과 국립대 관계자 1명, 교육부 관계자 1명이 참여한다. 위원장은 외부위원인 류장수 부경대 교수가 맡았다. 

 

심의위원회는 이번달 중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향후 교육부의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정규직 전환 규모는 현재 진행 중인 실태조사와 기관별 전환계획을 확정하는 데로 다음달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로드맵 발표 시 함께 공개될 예정이다.

 

박혜성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 대표는 “일단 저희들로서는 희망을 가져볼 수 있게 됐다”며 “기간제 교사들이 (정규직 전환) 심의 대상에 포함된다면 보다 많은 기간제 교사들의 정규직화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6월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동존중, 평등학교' 펼침막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용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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