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국회는 4일 북한의 6차 핵실험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 국방부와 국가정보원의 북핵 긴급현안 업무보고를 진행하는 등 전날 북한이 감행한 핵실험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였다.
여야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를 열고 북한의 핵실험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전례 없는 안보위기 상황에서 국회가 북한을 한목소리로 비판한 것이다. 다만 김장겸 문화방송(MBC) 사장 체포영장 발부를 이유로 국회 보이콧에 나선 자유한국당은 불참했다.
국회는 결의안에서 “북한의 제6차 핵실험이 한반도의 안정과 동북아시아 평화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 행위임을 확인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통해 한반도의 긴장상태를 악화시킬 경우 북한 김정은 정권의 체제 유지를 결코 기대할 수 없음은 물론, 국제적 고립과 자멸을 초래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이 지속적인 군사적 도발 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대화의 길로 나설 것을 촉구하며, 우리 정부는 북핵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가능한 모든 조치를 동원하여 대응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회 국방위원회와 정보위원회는 이날 각각 국방부와 국정원로부터 북핵 긴급현안 업무보고를 받고 대응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북한의 6차 핵실험 직후 개최된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북한과의 대화보다 군사적 대치 강화 방향 쪽으로 의견이 모였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어제 NSC 회의에서 (북한이) 핵실험 한 이 상태는 베를린선언이나 대화보다 군사적 대치 상태를 강화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방향이 아니겠는가 하는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김영우 국방위원장이 ‘NSC에서 의견이 모였다는 것이냐’고 재차 확인하자 “그렇다”고 대답했다.
송 장관은 또 “장관이 미국에 체류하는 동안 우리가 전술핵을 요청했다는 보도가 있었다”는 더불어민주당 진영 의원의 지적에 대해 “확대 해석되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의원 일부와 언론 일부가 전술핵 배치를 요구하는데 정기적, 정례적 확산억제 자산을 한반도에 전개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미에서 그런 얘기를 인용한 것”이라며 “주미 대사관에서 한국 특파원들과 그런 얘기를 하니 ‘전략핵을 요구한 것’이라고 나와서 정정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북한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 조치로 ▲독자적 3축 체계(킬체인,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 대량응징보복체계) 조기 구축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잔여 발사대 임시 배치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등을 통한 확장억제 공약의 실행력 제고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국방부는 “미 항모강습단과 전략폭격기 등 전략자산 전개 방안을 한미 협조로 추진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한미동맹 차원에서 미국의 전략무기를 적극적·공세적으로 전개함으로써 북한에 대한 군사적 압박 수위를 높인다는 것이다.
국정원은 북한의 6차 핵실험과 관련해 “이번 핵실험은 지진경도 5.7로, 현재까지 6차례에 걸친 핵 실험 중 최대규모였다는 점에서 고위력 핵무기를 실험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전했다. 북한의 추가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는 “향후 북한은 화성 12호 등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정상각도로 북태평양 상공을 향해 발사하는 방식의 추가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감행할 지 여부에 대해서도 “풍계리 핵실험장은 당분간 6차 핵실험에 따른 정비활동에 들어갈 듯 하나, 추가 핵실험을 위한 갱도를 준비하는지 주시하고 있다”며 “풍계리 1번 갱도는 한 번 핵실험을 한 뒤 폐쇄했고, 2번 갱도에서는 2~6차 실험을 감행했다. 3번 갱도는 준비가 됐고, 4번 갱도도 준비하고 있기에 언제든 핵실험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북한 제6차 핵실험 규탄 결의안 채택의 건’이 재석 170인, 찬성 163인, 기권 7인으로 가결됐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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