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토빈세 도입 부작용 더 클 것"

"파생상품 과세 아직 이르다"

[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국제단기자본에 세금을 물리는 토빈세의 도입은 부작용이 더 클 것"이라며 부정적 견해를 피력했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 토빈세 도입과 관련한 한나라당 고승덕 의원의 질문에 "지난번 선진 20개국(G20)에서도 일부 국가들이 도입을 주장했었다"며 "직접적인 자본통제는 긍정적이지 않다"고 밝혔다.

 

토빈세는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예일대 제임스 토빈 교수의 아이디어로 국제단기자본 이동에 세금을 물려 국제투기자본(핫머니)의 급격한 자금 유출·입으로인한 각국 통화가 급등락을 방지하고자하는 제도다.

 

최근 국제적 금융위기가 다소 안정세를 보이며 국내 증시에 해외 투기성 자본의 빈번한 유출입이 다시 나타나자 이를 방지하기 위한 토빈세 도입 논의가 제기된 바 있다.

 

파생상품 거래에 대해 0.02%의 증권거래세를 부과하는 증권거래세법에 대해 그는 "기획재정위원회의 논의과정에서 아직 이르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계류중인 국회 법사위 안건도 법안통과 후 3년이 지난 시점부터 과세되도록 규정됐다고 밝혔다.

 

출구전략 도입시기에 대한 질문에 윤 장관은 "정책금리는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실물경제 상황과 금융시장 동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제한 뒤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같이 커지고 있고 민간부문의 회복이 아직 부족해 당분간 확장적 거시정책을 지속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이어 1분기중 금리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금통위에서 결정할 사항"이라며 말을 아꼈다.

 

윤 장관은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금융산업을 성장시키기위 해 "서울의 여의도와 부산 문현지구를 `금융중심지'로 지정해 개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아직 금융분야가 낙후된 측면이 많다"며 "제조업과 마찬가지로 금융부분의 해외시장 진출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자영업자의 연쇄적 붕괴를 막기위해 "자영업자들이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나중에 임금 근로자처럼 실업급여 수당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폐업하는 경우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김세연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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