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한미 FTA 개정절차 추진, 협상 시작 아냐"

[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2차 회의에서 양국 간 FTA 개정절차 추진에 합의한 것을 두고 일각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FTA 폐기 압박에 백기를 들었다’는 해석이 나오자 청와대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8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한미 FTA 개정협상에 앞서 한미 FTA 효과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기본 입장에 따라 금번 2차 공동위에서 한미 FTA 효과분석 검토결과를 미측에 충분히 설명했다”며 “한미 양국은 FTA 개정절차 추진에 합의한 수준에 불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이 자리에서 정부는 국내 ‘통상절차법’의 주요내용과 절차 등을 미국 측에 설명하고 공식 개정협상은 법적 절차 완료 이후 가능함을 명확히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는 개정협상 개시를 위한 통상절차법 상 경제적 타당성 검토와 공청회, 국회보고 등 국내절차를 착실히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현 단계가 개정협상이 시작된 것이 아니다”고 재차 강조하며 “향후 개정협상이 시작되는 경우 관련 부처와 국내 이해관계자 등과의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통해 우리측 개정 관심 이슈를 도출하고 협상에서 반영키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오른쪽 세번째)을 비롯한 우리측 관계자들이 4일 오전(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무역대표부에서 열린 '제2차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에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 대표 등과 양국 FTA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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