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총리 "예산 지킬 의지 확실히 해야"…각 부처 장관에게 적극적 대처 주문

세월호피해지원법 시행령 개정…'이의제기 금지 서약' 삭제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7일 각 부처 장관들에게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꼭 지켜야할 예산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건 지키겠다는 의지를 확실히 해야 지켜진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회에서 예결위와 각 상임위가 모두 열리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겸손은 좋으나 정책에 대한 신념과 겸손은 별도의 문제”라며 예산 확보를 위한 각 부처 장관들의 적극적인 자세를 주문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은 국가배상금 동의서상 ‘배상금을 받으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는 부분을 삭제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앞서 세월호 유족들은 “정부가 일체의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서약을 해야 배상금을 주는 것은 법적 근거 없이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고, 헌법재판소는 지난 6월29일 재판관 6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정부는 또 경찰대나 다른 대학에서 퇴학당한 전력이 있는 사람도 경찰대 입학 자격을 주는 내용의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육군본부와 해군본부, 공군본부에 각각 정책실장을, 해병대사령부에는 의무실장을 신설하는 내용의 직제개편안도 처리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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