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1일 "어떠한 유혹이나 불안, 위압에도 흔들리지 않는 공정함과 청렴함은 사법부 최고의 가치인 재판의 독립을 지켜가는 법관이 반드시 갖춰야 할 직업적 미덕"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후 2시 대법원 1층 대강당에서 열린 신임법관 임명식에서 김 대법원장은 "법관도 한 사람의 시민이고 일상의 크고 작은 애환에 울고 웃는 생활인이나, 법관 개인의 평범함과 법관이란 직분의 고귀함과 무거운 책무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당부했다.
또 "국민이 재판받을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는 것은 헌법이 우리 법관에게 부과한 무거운 책무"라며 "일찍이 프랜시스 베이컨은 '부당한 판결에서 맛보는 분노는 씀바귀와 같고, 땅에 판결의 나무를 심는 것과 같이 올바른 판결을 위한 법관의 역량이 발휘되어야 한다'고 했다. 400년 전의 이 말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울림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개별 재판을 온전히 독립해 담당하는 법관 각자가 그 책임과 권한의 무게에 맞게 자신의 역량을 키워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오늘날과 같이 다양한 가치관이 공존하고 여러 층위의 갈등이 분출되는 시대에 판사가 아무리 머리가 좋고 법률 지식이 많아도 혼자 책상에 앉아 기록을 반복해 본다 한들 답을 쉽게 찾을 수 없는 경우가 많고, 판사가 내린 그 결론에 대한 당사자들의 승복을 끌어내기는 더욱 어렵다"며 "올바른 결론이란 것은 결국 법정에서 관계되는 당사자들과의 충분한 대화와 투명하게 공개된 토론을 거쳐서 숙고했을 때 다다를 수 있고, 그 정당성도 인정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대법원은 이날 검사, 변호사 등 출신의 법조경력 3년 이상의 신임법관 27명에 대한 임명식을 진행했다. 이번에 임명된 신임법관은 내년 3월 하순까지 사법연수원에서 연수를 받은 후 4월 각급 법원에 배치될 예정이다. 신임법관의 출신 직역별 현황을 보면 검사가 1명, 법무법인·법률사무소 변호사가 25명, 국선전담 변호사가 1명이다. 사법연수원 기수는 42기가 7명으로 가장 많고, 43기가 6명 40기가 1명이며, 37기부터 39기까지는 각각 1명이다. 변호사시험 회수는 1회가 4명, 2회가 2명, 3회가 1명이다. 성별 현황을 보면 남성이 14명, 여성이 13명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중앙홀에서 열린 효암 이일규 제10대 대법원장 서세 10주기 추념식에서 추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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