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부실대학 ‘서남대’에 폐쇄명령…신입생 모집 금지

재적생 1893명·대학원생 138명, 인근 대학에 특별 편입학

2017-12-13 16:55:14 ㅣ 2017-12-13 17:41:27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사학비리로 논란을 빚은 전북 남원 서남대학교가 결국 문을 닫는다. 현 정부 들어 대학 폐쇄 명령이 내려진 곳은 서남대학교를 포함해 대구외대, 한중대 등 총 3곳이다.

교육부는 관련자들에 대한 청문절차를 마치고, 고등교육법 제60조 및 제62조에 따라 서남대학교에 내년도 신입생 모집 정지와 학교 폐쇄명령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학교법인 서남학원에 대해서는 서남대 외에 더 이상 경영하는 학교가 없어 법인 해산 명령을 내렸다.

교육부는 서남대가 지난 2015년 진행된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인 ‘E등급’을 받고도 학생들의 기본적인 학습권조차 보장해 주지 못하는 등 한계 상황에 직면했으며, 제3의 재정기여자 영입을 통한 정상화 방안도 실현되지 못했다며 폐쇄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서남대는 감사 결과에 따른 교육부 시정 요구와 3번에 걸친 학교 폐쇄계고 처분에도 설립자의 교비회계 횡령 및 불법사용액 등 333억3000만원 회수, 체불임금 등 미지급금 173억8000만원 해소, 교비회계에서 집행한 부속병원 전담인력 인건비 1억5600만원 보전 등 17건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

또 교직원 임금 체불액만 190억8000만원으로 증가했고, 세금 체납액 8100만원 등 미지급금이 206억4000만원 상당에 이르는 상황이다. 주요 재원인 등록금 수입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수익성 있는 기본재산과 적립금이 없어 중장기적으로 교육환경 개선과 학생지원에 필요한 투자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또 체불된 교직원 임금은 190억8000만원으로 늘어났고, 세금 체납액 역시 8100만원 등 미지급금이 206억4000억 원 상당에 이르며, 주요 재원인 등록금 수입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수익성 있는 기본재산과 적립금이 없어 중장기적으로 교육환경 개선 및 학생지원과 관련된 교육비 투자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학생 수도 매년 감소하고 있어 2013년 2070명이던 재적생은 지난달 기준 1305명으로 급감했다. 학생 충원율도 신입생 33.9%, 재학생 28.2%로 현저히 저조해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하다.

서남대학교 폐교 명령에 따라 내년 2월28일 전까지 재적생 1893명(재학생 1305명, 휴학생 588명)과 대학원생 138명(재학생 75명, 휴학생 8명, 수료생 55명)은 남원·아산캠퍼스 소속 구분없이 전북, 충남 지역 소재 대학의 동일·유사학과(전공)로 특별 편입학을 하게 된다. 의예과와 의학과 재적생의 경우는 지역별 의료인력 수급을 고려해 전북 지역 대학으로 편입학을 추진할 예정이다.

편입학 대상 대학들은 선발심사 기준과 선발시기 및 횟수 등 자체 특별 편입학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해 공고할 예정이다.

이번 폐쇄 명령으로 2018학년도 수험생들은 수시·정시모집에는 지원할 수 없다. 교육부는 서남대 수시모집 지원자들에게 다른 대학 전형을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교육부는 “앞으로 고등교육기관으로서 양질의 교육을 기대하기 어려운 대학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 차원에서 강력한 구조조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