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평검사 직위 10개 외부 전문가 임명

외부 공모 후 신임 행정사무관 임명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탈검찰화를 추진 중인 법무부가 평검사 직위 10개에도 외부 전문가를 채용했다. 법무부는 기존에 검사로 보임되던 법무실 8개와 인권국 1개의 평검사 9개 직위에 외부 공모 절차를 거쳐 선발한 신임 행정사무관을 임명했다고 5일 밝혔다. 법무실 상사법무과 행정사무관 1명은 오는 25일자로 추가 임명할 예정이다.

 

이날 임명된 신임 행정사무관 중 법무심의관실에서 법제 정비, 법령 해석·심사, 외국 입법례와 제도 조사·연구를 담당할 정혜림 행정사무관은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약 3년간 근무하면서 건설·국제 중재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다. 국제법무과에서 통상 관련 법률자문, 국외정보 조사·수집·연구·간행 업무를 담당할 박주현 행정사무관은 1년6개월간의 감사원 감사관 근무 경력과 주UN, 주제네바, 주OECD 대한민국 대표부, 외교부 인턴 근무 경험과 함께 영어·불어·일어 등 업무에 필요한 어학 능력을 갖췄다.

 

또 통일법무과에서 통일 관련 법령안 기초·심사, 법령 자문·조사·연구를 담당할 전수미 행정사무관은 인하대 중국법 센터, 연세대 통일연구원에서 각각 2년간 근무했고, 북한 인권에 관심을 가지고 '북한 급변 시 중국의 개입에 대한 법적 고찰' 등 다수의 논문을 기고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오늘 임명된 신임 행정사무관들은 공익을 위해 봉사하고자 하는 사명감과 함께 각 법무행정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인재들"이라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법무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자 쌓아온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8월 직제 개정과 검사 인사로 실·국·본부장 7명 중 6명이었던 검사 수를 3명까지 축소하고, 9월 검사로 보임하던 법무실장,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인권국장을 외부 인사로 임명했다. 지난해 10월 국장급 직위인 감찰관과 법무심의관을 비롯해 검찰국을 제외한 모든 실·국·본부의 과장과 검사 39개 직위에 일반직을 보임할 수 직제 규정 개정을 완료하고, 11월 인권정책과장에 인권 분야 전문 공무원을 임명했다. 현재 범죄예방정책국장과 3개 과장 직위에 대한 외부 채용 절차도 진행하고 있다.

 

법무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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