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논리에 갇힌 물관리일원화…진도 못나가고 논의만 '수년째'

김은경 "정치라는 지옥에 갇혀" …전문가 "실행 방안 논의할 때"

[뉴스토마토 신지하 기자]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 중인 물관리 일원화가 이뤄질 경우 향후 30년 기준으로 약 15조7000억원의 경제적 기대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정책학회가 지난해 11월 환경부로 물관리 정책 기능을 일원화할 때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편익을 추산한 보고서의 일부다. 현재의 물관리가 국토교통부(수량)와 환경부(수질)로 이원화된 구조에서 환경부 중심으로 바꾸면 국가 차원의 종합적 정책 수립·집행이 가능해 중복투자 방지 등 상당한 경제적 효과를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물관리 일원화는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다. 지난 1994년 국토부(옛 건설교통부)의 상·하수도 기능이 환경부로 이관된 이후 20년 넘게 관련 방안이 꾸준히 논의돼 왔다. 지난 대선에서는 주요 정당의 공약으로 포함될 만큼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다. 국민의 65%, 전문가의 77%가 현 정부의 물관리 일원화 정책에 대해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다.

 

수량과 수질을 통합 관리하자는 데는 의견이 모아졌지만 다음 단계인 어떤 형태로 추진할 것인지에 관해서는 수년간 제자리걸음이다.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이라는 정치적 시빗거리에 반복적으로 얽매여 관련 사안 처리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지난 2월 열린 임시국회에서도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물관리 일원화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무산됐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현 상황에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김 장관은 2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통합물관리 추진의 사회적 합의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국회가 물관리 통합 논의를 다루고 있지만 본래 기능은 외면한 채 어떤 기능을 짜르고 붙일지를 고민하고 있다"며 "모든 것을 왜곡시키는 정치라는 파리지옥 안에서 다시 제대로 논의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2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통합물관리 추진의 사회적 합의 어떻게 이룰 것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신지하기자

 

정부 당국자들의 피로감도 커지고 있다. 한 환경부 관계자는 "정부조직법 개정이 늦어져 통합 물관리 이후의 일들을 챙기지 못하고 있다"며 "이를 준비하는 환경부, 국토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까지 직원들의 피로도가 크다"고 호소했다. 또 다른 관련 당국자도 "물관리 일원화 이후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할 시점이지만 여야의 관련 자료 요청에 반복적으로 시달리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물관리 일원화 이후의 구체적 방안 마련의 필요성과 물관리 관련 갈등 해소를 위한 사회적 합의 방안 등이 모색됐다. 허재영 통합물관리 비전포럼 위원장은 "물 문제는 자동차를 사고 안 사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생명과 직결된 문제"라며 "지금 남은 일은 통합 물관리를 어떤 형태로 추진해 나갈 것인지를 논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광구 경희대 행정학과 교수는 "사회적 합의는 전문가끼리만 할 게 아니라 물의 최종적 수요자인 국민들이 얼마나 공감하고 인식하는지를 살필 수 있는 높은 수준의 합의가 도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통합물관리 추진의 사회적 합의 어떻게 이룰 것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정책토론회 패널토의에서 허재영 통합물관리 비전포럼 위원장(왼쪽에서 5번째)이 좌장을 맡아 진행하고 있다. 사진/신지하기자

 

신지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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