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중심 왜곡구조 바꿀 상징적 의미" vs. "고용·투자 활동 부담 더욱 가중"

대-중소업계, '경제민주화' 개헌안에 엇갈린 반응재계 "실제 이뤄질지 미지수…대립적 경제구조 초래 우려"

[뉴스토마토 김진양 기자] 연일 발표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을 두고 재계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기업 경영활동 위축이 우려되는 등 만족스럽지 않은 부분이 있음에도 섣불리 의견을 내기보다는 일단 지켜보자는 분위기다. 반면 중소기업계는 경영환경 개선의 전기가 마련됐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국내 주요기업과 재계단체들은 21일 경제민주화 강화 등이 언급된 개헌안에 대해 극도로 말을 아꼈다. 주요 기업들은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등 기업 입장을 대변하는 경제단체가 나서주기를 바라는 반면, 경제단체들은 "현시점에서 의견을 내는 것은 적절치 않아보인다"며 입을 닫았다.

 

조국 민정수석이 21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기자들의 대통령 개헌안 관련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식적으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재계의 분위기는 썩 달갑지 않다. 익명을 요구한 한 재계 관계자는 "개헌안이 기업 경영의 자율성보다는 경제적 평등, 노동권 강화 등에 중점을 두고 있어 경영활동이 더욱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헌법에 지나치게 자세한 규정들을 두게 되면, 법률이나 시행 등 하위 법령은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더 많은 규제들을 규정해 고용, 투자 등 기업활동에 대한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글로벌 기업과 경쟁하고 있는 우리 기업의 자율적인 경영활동을 보장하고, 4차 산업혁명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논의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도 "국회에서도 야당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실제 개헌까지 갈 수 있을지도 미지수"라며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 명문화로 대립적 경제구조가 구축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중소기업계는 긍정적인 반응이 우세했다. 압축 성장 과정에서 형성된 대기업 중심의 왜곡된 시장구조를 바로잡고, 대중소기업간 상생을 도모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이다.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이번 개헌안에 사회적 약자보호 등 경제민주화 조항이 추가된 것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한 상징적 의미를 지닌다"고 말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도 "상생이라는 개념이 포함돼 사전적으로나마 진일보한 것은 다행"이라며 "현정부 출범 후 여러 변화들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점은 아쉽다"며 "진정한 경제민주화를 위해서는 소상공인들이 경제 객체가 아닌 주체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진양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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