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개헌안 표결 거부, 장외투쟁도…'국회 심의 60일' 치열한 여론전 예고

한국당만으로 개헌 저지 요건 충분…대통령 개헌안 부결 가능성 커

[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개헌안을 발의하더라도 국회 문턱을 넘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116석의 의석을 가진 자유한국당이 표결 불참을 당론으로 채택할 것으로 보이는데다, 개헌 주체가 대통령이라는 점에서 다른 야당들의 거부감도 커지고 있어서다.

 

한국당은 대통령 개헌안 발의 하루 전날인 25일 긴급간담회를 열어 문 대통령에 맹공을 가하며 표결 불참은 물론, 심의 자체를 거부할 뜻까지 밝혔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베트남 쌀국수를 드시면서 전자결재하는 관제개헌안이 내일(26일) 국회로 넘어온다”며 “전자결재는 인터넷뱅킹에나 쓸 것이지 예의를 갖추는 차원이라도 서명은 직접 하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진정성도 없고 예의도 없는 이런 안을 개헌안이랍시고 국회에 던지는 정부나 그걸 좋다고 하는 민주당이나 그 밥에 그 나물”이라며 “자기 입장만 밀어붙여도 되는 것인지, 협치는 고사하고 대화조차 거부하는 작태에 아연실색”이라고 비판했다.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관제개헌안 형식과 내용에 문제가 있다”며 “내용도 논란투성이지만 그보다 먼저 개헌 형식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함 정책위의장은 “헌법정신에 맞지 않고 통과 가능성 없는 개헌안을 국회가 표결하는 것은 개헌하겠다는 게 아니라 야당의 반대로 개헌이 무산됐다는 기록을 위한 것”이라며 “관제개헌안은 지향하는 가치를 담기보다 현 정부가 지향하는 가치만 잔뜩 담겼다”고 꼬집었다.

 

홍준표 대표는 대통령 개헌안이 발의 당일 김 원내대표가 주재하는 확대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개헌안에 대한 당의 명확한 반대 입장을 재확인하고 총력 투쟁을 예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26일 회의에 홍 대표가 참석할 것”이라며 “당대표와 함께 북핵폐기대책특위원장, 경제파탄대책특위원장, 헌법개정특위, 국회 상임·특위위원장 및 중진의원, 원내지도부가 모두 참석하는 회의”라고 설명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 관제개헌안 저지에 당 역량을 결집하고, 6·13 지방선거 정치공작 및 야당 탄압, 정치보복과 관련해 강력한 대응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당내 소통을 확대해 이후 개헌 정국에서의 당내 화합과 단합을 이루기 위한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홍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 정권의 지방선거용 관제 개헌 음모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사회주의 개헌 음모 분쇄 투쟁에 전 국민과 함께 장외로 갈 것을 검토할수 밖에 없다는 것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운데)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문재인 관제개헌(안) 발의 관련 긴급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문식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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