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경제협력, 갈 길 멀지만 기대감 모락모락

"유엔 제재 틈새 찾아야"…북방위 로드맵 완성 땐 가시화

[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남북 간 경제협력 재개 방안이 27일 남북 정상회담 의제에서 후순위로 밀렸지만, 기대감은 여전하다. 유엔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속에서 가능한 사업을 찾아 우선 실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남북 정상회담 의제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에 집중될 것으로 보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도 “이번에 경협분야를 활발하게 논의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뒤에 해도 늦지 않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엔 대북제재결의안 2397호 등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남북 합의 만으로 경협이 재개되기 어려운 만큼 이번 회담에서는 안보 핵심의제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경원선 복원이 정상회담 의제로 검토되고 있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선을 그었다.

 

그러나 이와 별개로 정부 차원의 준비는 이어지고 있다. 문재인정부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은 기본적으로 북한의 참여를 전제한다. 동해안과 서해안, 비무장지대(DMZ) 3대 벨트를 구축해 경제통일 기반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중국·러시아 등 주변국과 추진할 수 있는 과제를 진행하고, 정치적인 요건이 개선될 경우 북한이 들어오게끔 하는 내용이다. 이달 중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의 활동 로드맵이 완성되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유엔 제재결의로 인한 한계는 ‘제재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하는 것으로 돌파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민생 차원의 인도적 개발·협력과 농업협력, 경제교육 사업등이 꼽힌다.

 

특히 중소기업인들은 하루 빨리 개성공단 재개를 비롯한 교류협력이 재개되기를 기대하는 모습이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말과 문화가 통하면서, 인건비 부담도 덜 수 있다는 것은 북한의 빼놓을 수 없는 장점”이라며 “어느 정도의 위험부담이 있더라도 기회가 보이면 가겠다는 것이 기업인들의 심리”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최근 “개성공단 입주기업 중 90% 이상, 금강산 관광산업 참여기업의 95%가 중소기업”이라며 “중소기업이 남북 경제의 주체로서 신경제지도에 기여하고자 하는 아이디어와 의지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1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중심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토론회' 참석자들이 행사 시작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중기중앙회

 

최한영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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