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당 체제, 붙었다 떨어졌다 '협치'와 '야합' 사이

[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국회에 5당제가 형성됐지만 ‘협치’와 ‘야합’ 사이에서 줄타기가 이어지고 있다.

 

현재 국회 의석수는 총 293석. 더불어민주당 121석, 자유한국당 116석, 바른미래당 30석, 민주평화당 14석, 정의당 6석, 민중당 1석, 대한애국당 1석, 정세균 의장을 포함한 무소속 4석이다. 그 어떤 당도 독자적으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없는 구도다. 이 때문에 최근 5당은 이해관계에 따라 공조를 달리하는 모습이다.

 

한국당과 바른당, 평화당은 23일 ‘댓글조작 특검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보수여당인 한국당과 바른당의 대여공세에 범여권으로 분류됐던 평화당이 가세하자 민주당은 당황하는 분위기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25일 의원총회에서 “평화당이 이 대열에 함께하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면서 “평화당도 불법을 통한 여론조작으로 지난 대선 문재인 후보가 승리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지 묻고 싶다”며 서운한 마음을 드러냈다.

 

국민투표법 개정 시한이던 23일 민주당의 국회 재개 요청에 한국당이 댓글조작 사건 특검 수용을 조건으로 걸자 바른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현재 경찰 수사 중인 사건을 검찰 특별수사본부로 이관하자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비록 협상은 결렬됐지만 다당제의 틀에서 볼 수 있는 정치협상이었다.

 

바른당, 평화당, 정의당의 ‘야3당 개헌안’도 다당제의 전형적인 특징을 보여준다. 야3당 합의안은 향후 논의 과정에서 민주당과 한국당안 사이에서 절충안이 될 가능성이 있다. 새롭게 교섭단체로 합류한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역시 교섭단체 최소의석수(20석)를 채우지 못한 평화당(14석)과 정의당(6석) 간 공조의 결과물이다.

 

그러나 5당이 사안별로 공조와 공세를 거듭하는 동안 4월 국회는 파행으로 끝나게 됐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모든 후보 공통 공약이었던 6월 지방선거 동시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안도,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도 상정조차 하지 못했다. 바른당과 평화당의 중재로 국회 재개를 기대했던 민주당 우 원내대표는 “야합을 뚫고 개헌과 법안처리 성과를 못 내 국민들께 죄송하다”면서 “더 이상 야합에 기대 걸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야합과 협치 속 반목하는 5당 국회에 대해 조정관 전남대 교수는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이 높다보니 정치구도가 ‘대통령 대 반 대통령’으로 양당제 경향을 보이고 있다”며 “다당제의 긍정적 효과가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조 교수는 “거대양당 의석수를 합하지 않는 이상 2당 만의 의견으로는 법안 통과 요건인 3/5 지지를 얻기 힘들다”면서 “정부여당도 야당에 일정정도 양보와 협치의 제스처를 취해 정파적 합의가 필요한 입법들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종곤 이화여대 교수는 “당은 여럿이지만 아직 인물정치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해 정당정치에 이르지 못했다”고 했다. 그는 “한국정치에 바람직한 다당제가 자리 잡기 위해서는 영향력 있는 특정인물에 의해 생긴 정당이라도 10년 이상 그 체계를 유지해 인물이 교체돼도 정당이 존속할 수 있어야 한다”며 “그래야 진정한 정당정치와 다당제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지난 2일 제35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진행이 무산된 국회 본청 본회의장 모습. 사진/뉴시스

 

최서윤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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