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추경·민생법안 팽개친 4월 국회

한국, 댓글조작 빌미 천막 장기전…민주, 논란 덮는 데 급급

[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4월 임시국회가 파행을 거듭하면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민생 법안 처리에 빨간불이 켜졌다. 

 

국회 파행의 단초는 방송법 개정이었지만,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의 ‘셀프 후원’, ‘드루킹’ 등의 댓글조작과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의 연루 의혹이 불거지면 사태를 키웠다. 여야 간 대립은 사실상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전초전 성격까지 띠고 있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은 재난 수준의 위기라 불리는 청년 일자리 대책과 조선·자동차 등 주요 산업 구조조정 등에 따른 위기 지역 지원이 핵심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관계 부처 장관과 함께 국회를 찾아 추경 처리 협조를 요청했지만, 국회 분위기는 여전히 냉랭했다.

 

심사를 기다리는 법안 중에는 가맹점의 불공정거래를 방지하는 가맹사업법,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대규모점포 입지를 제한하는 유통산업발전법 등 민생법안이 대다수라는 점에서 우려를 더한다.

 

자유한국당은 이날도 두 사건에 대한 특검을 요구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무기한 철야 천막농성에 돌입한 한국당은 ‘KS(김기식 원장 및 김경수 의원 이름 영문 이니셜) 쌍끌이 특검’을 주장, 지속적인 대여 투쟁을 예고했다. 한국당은 김 전 원장 문제에 대해선 인사검증 실패를 이유로 청와대 책임론을 제기했고, 드루킹 사건을 두고는 경찰이 김 의원을 일방적으로 옹호하고 있다며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 필요성을 재차 언급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국민과 함께 투쟁할 것이다. 가열찬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며 “헌정유린, 국회 문란을 끝장내고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반드시 종식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더 이상 헌법 위에 군림하는 문재인 대통령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도 국회 정상화보다는 야당 공세를 반박하는 데 급급해하는 모습이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마디로 김경수 의원과 드루킹 사이에 부적절한 연결고리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우리 당 주요 정치인들도 드루킹의 공격 대상이었다는 증언까지 잇따르고 있다”고 방어했다. 또 “김기식 전 원장을 빌미로 한 한국당의 불참 정치도 중단돼야 한다”고 맞섰다. 급기야 “피감기관 지원을 받은 국회의원 해외출장을 전수조사하자”고 말해 논란만 키웠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후 현안과 관련해 국회 본청 앞에서 천막 농성 중인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를 찾아 악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문식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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