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5세대(5G) 통신 주파수 경매의 관심사였던 3.5기가헤르츠(㎓) 대역 280메가헤르츠(㎒)폭의 총량제한이 100㎒로 결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5G 주파수 할당계획을 공고한다. 과기정통부는 6월4일까지 할당신청을 접수하고 15일 경매를 시행할 예정이다. 다음은 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진행된 류제명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과 기자단의 일문일답.
류제명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이 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5G 주파수 경매' 브리핑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
▲3.5㎓ 대역에서 20㎒는 제외됐다. 이통사와 얘기가 된 것인지?
-이통사와 충분히 논의 중. 운영 주체인 시설자와 이용하게 되는 이통사의 참여가 필수적. 전문가 연구반 구성해서 어떤 방법으로 테스트하고 향후 조치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 이통사와 협의했다. 구체적인 시간 계획은 말하기 곤란하다.
▲(이번에 제외된)20㎒나 와이브로 등의 향후 추가 공급 계획 있나?
-20㎒의 향후 활용 가능성은 지금 시점에서 단언하기 어렵다. 명확히 언제 어떻게 공급할지 말하기 어렵다. 내년 3월 와이브로 주파수가 회수되는 시점, 2021년 LTE·2G·3G가 만료되는 재할당 시점 등의 계기가 있을 것. 하지만 어떤 시기에 할지에 대해서는 초기 수요와 트래픽 증가량 등을 고려해 결정할 것.
▲3.5㎓의 280㎒ 대역 총량제한 100㎒라 경매의 조기 종료 가능성 있는 것 같은데?
-과거 경매 사례가 2011·2014·2016년에 있었다. 12개 블록이 경매 매물로 나와 2개가 유찰 되고 나머지 10개 중 6개가 최저가에 낙찰, 4개에서 경쟁이 일어났다. 우리나라 경매 환경이 영국, 미국 등에 비해 치열하지 않은 것. 같다. 10개 블록 중 최저 경쟁가격에 낙찰된 우리나라 경매 환경도 고려했다.
▲3.5㎓(100㎒)와 28㎓(1000㎒)의 총량제한 폭을 다르게 설정한 이유?
-3.5㎓는 이통 3사의 경쟁 환경, 기술적 데이터 수용 능력, 제조사의 단말기 준비상황 등을 고려해 100㎒로 결정. 28㎓는 실험적인 대역이다. 사업자마다 28㎓에 대해 독특한 서비스 계획이 있어 3.5㎓와 동일하게 총량제한을 설정하지 않았다.
▲라운드별 입찰 증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해졌나?
-2016년 경매 당시 할당 공고에 입찰증분을 최대 3%로 운영하겠다고 공지했지만 실제 운영과정에서 0.75%로 적용했다. 이번에는 경매 과열로 인한 과도한 낙찰가 등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있어 실제 운영할 수 있는 입찰증분 최대치를 공고에 1%로 낮췄다. 실제 운영은 0.3~0.75%로 운영할 계획. 입찰증분의 양은 라운드마다 바뀔 수 있다.
▲경매 각 라운드마다 어떻게 진행되나?
-내일(4일) 이동통신사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구체적인 경매 진행 방식에 대해 안내할 것. 라운드 당 시간은 1시간 정도로 예상. 사업자별 답변을 받아 취합한 후 다시 라운드 진행하는 방식. 하루에 최대 5~6라운드 예상.
▲제4이통사용 주파수도 내놓나?
-2.5㎓의 700㎒ 등 3㎓ 이하 대역폭 중 효율이 좋은 제4이통 전용 주파수는 보유를 하고 있다. 제4이통사가 진입한다면 공급할 계획. 하지만 현재까지 제4이통에 대한 공식적인 문의는 없는 상태.
▲만약 최대 50라운드까지 진행해도 결론이 나지 않는다면?
-밀봉 입찰로 진행한다.
▲5G 요금에 대한 소비자의 부담이 완화되지 않는다면 정부에게 부담일 것 같은데?
-전체 이통사의 비용 구조를 분석했을 때 현재 주파수 대가 부담이 5% 수준인 상황에서 요금 정책에 바로 전가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본다. 전체 대역을 한 번에 공급해 이통사들도 한번에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투자비용의 40~50%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 이통사들의 투자비를 줄이는데 많은 고민을 했다. 사업자들이 국민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5G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할 것.
▲주파수 경매대가 적정성 여부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는데?
-관련 부처, 각계의 이해관계자와 논의했다. 3G~4G에 이어 5G에서 어느 정도가 적정 대가의 수준이 될지에 대해 고민을 했다. 적정했느냐는 5G가 끝난 뒤에 판가름 날 것.
-5G를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산업이 있을 것. 다양한 분야에서 1년 이상 앞서서 가장 좋은 조건에서 새로운 시도를 해본다는 것은 다른 나라보다 앞서나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 정부는 5G 혁신을 선도하게 만들어주는 측면에서 스스로 '리스크 테이커'(위험 부담을 안겠다는 의미)가 되겠다는 각오로 준비했다. 최저 경쟁가격이 높은 수준이라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정부가 리스크 테이커가 되겠다는 입장에서 최종 의사결정자들이 부담을 갖고 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린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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