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필 전 장관 "국민노총 설립에 특별히 한 것 없다"

피의자 신분 검찰 출석…국정원 자금 이용 '노총 분열 공작 지원' 혐의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이명박 정부의 노동조합 분열 공작 의혹과 관련해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25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됐다. 이 전 장관은 이날 오후 1시50분쯤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자리에서 "특별히 한 것이 없다"면서 제3노총인 국민노총 설립을 지원했다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이 전 장관은 '국민노총 설립을 지원한 혐의를 인정하냐'고 묻는 취재진에 "공직에 있으면서 법률과 직업적 양심에 어긋나는 일을 하지 않았다"며 "의심받는 사안에 대해 한 것은 한 대로, 안 한 것은 안 한 대로 사실대로 답변하겠다"고 말했다. 또 취재진이 '국민노총 설립 과정에 개입한 자체가 없냐'며 재차 묻자 "노동기본권을 보호하고,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선을 다해 일했다"며 "국민노총 설립과 관련해 특별히 한 행위가 없다"고 대답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지난 2011년 당시 정책보좌관이었던 이동걸 전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과 공모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분열시킬 목적으로 국민노총을 설립하는 과정에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받은 자금을 지원하는 등 특정범죄가중법 위반 혐의(국고손실) 등을 받고 있다. 지난 2004년 2월 노동부 산업안전국장을 시작으로 노사협력정책국장, 조사정책실장 등을 역임한 이 전 장관은 2010년 7월부터 2011년 5월까지 차관으로, 2011년 5월부터 2013년 3월까지 장관으로 근무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성훈)는 지난 19일 노동부, 이 전 장관과 이 전 위원장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지시로 국민노총 설립에 1억원 이상의 자금이 지원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이 전 장관을 조사한 이후 이 전 위원장도 소환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22일 이 전 위원장을 직위해제 처분했다. 지난 2011년 11월 설립 당시부터 어용 노총이란 비판을 받았던 국민노총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한국노총에 통합됐다.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2013년 12월30일 오전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열린 '서울대 국가리더십포럼'에서 '복수노조와 전임자 문제 개혁 및 과정'이란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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