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기종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문재인케어)'의 수정을 강력 촉구하며 정부에 최후통첩을 남겼다. 다음 달 내로 정부차원의 정책 변경 관련 움직임이 없으면 대정부 투쟁까지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14일 의협은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정부에 문재인케어 정책 변경과 해당 문제 해결을 위한 회의를 다음 달 안에 개최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의료 현장의 동의 없는 급진적이고 과격한 보장정책의 강행을 더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의협을 대표해 기자회견에 나선 최대집 의협 회장은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골자로 한 문재인 케어는 건강보험 재정을 수년 내 파탄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의료 이용 선택권도 제한하게 될 것"이라며 "더 큰 부작용이 발생하기 전에 지금이라도 비급여의 점진적이고 단계적 급여화로 정책을 전환할 것을 정부와 국회, 청와대에 공식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문재인 케어를 위해 기존에 약속한 매년 3.2%의 건강보험료 인상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내년 보험료를 3.49% 인상했다"며 "이는 급진적 보장 정책이 국민들에게 건보재정 부담을 지우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문재인케어는 오는 2022년까지 30조원 이상을 투입해 3600개 비급여 진료 항목을 급여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난해 62.6%의 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다.
의협은 해당 정책이 건보재정의 파탄과 국민 부담 증대라는 결과를 불러올 것이라고 보고 있다. 예상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대안으로는 양적 보장성 강화 달성을 위한 현행 본인 부담률 인하와 건보재정 투입의 단계적 확대 계획안 마련을 제시했다. 정부가 기존 전면 급여화를 대폭 급여화로 수정하긴 했지만 급여화 목표 의료행위를 638개에서 100개 내외로 조정하고, 건강보험 적용에도 불구하고 처방약의 보험제한 또는 물리치료 부위 및 횟수를 제한하는 잘못된 급여기준의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최근 정부가 내놓은 의료기기분야 규제혁신 및 산업육성 방안은 비급여 활성화를 장려하는 것이며, 이는 곧 문재인케어에 스스로 역행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을 정책의 실험대상으로 이용한다면 의료계 역시 정부를 믿고 지속적인 협상에 나서기는 어렵다는 주장이다.
이날 의협은 향후 집단행동에 대한 계획도 밝혔다. 의협이 제기한 문제의 해결을 위한 국회와 정부, 청와대 차원의 회의가 다음 달까지 개최되지 않으면 대정부 투쟁까지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 대화에 임하겠지만, 정부가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으면 확보된 역량을 기반으로 집단행동의 구체적 방식과 시기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최 회장을 비롯한 의협 집행부는 오는 17일부터 전국 16개 시·도 의사회와 42개 대학병원 및 주요지역 거점 병원 등을 순회 방문해 결의대회를 위한 집단행동 역량을 확보에 나선다. 뜻을 함께 하는 시민사회 진영과 함께 보건의료제도 개혁과 건강보험제도 개혁을 위한 범국민적 연대기구 역시 구성할 계획이다.
최 회장은 "문재인케어가 발표된 지 1년여가 지나는 동안 의협은 수차례의 집회와 의정협의체 회의를 통해 대화에 나섰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오늘이 정부에 합의안이 만들어야 한다는 의협의 입장을 통보하는 마지막 자리가 될 것"이라며 "대화에 의한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제2기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를 통해 대정부 투쟁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한의사협회는 1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케어의 정책 변경을 정부에 최종적으로 요구했다. 관련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대정부 투쟁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사진/정기종 기자
정기종 기자 haregg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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