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홍 "블록체인 게임, 사행성 우려…다각적 검토중"

"사후관리 강화, 민간 참여 체계 마련 준비"

[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이재홍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블록체인 게임의 사행성 조장 우려를 불식시키고자 관련 법률 자문·연구 등 다각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취임 기간 동안 게임물 사후관리 체계 강화에 역점을 두고 민간 참여를 열어둔다는 방침이다.

 

이 위원장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킨스타워에서 열린 '2018년 게임물관리위원회 언론사 초청 소통간담회'에서 "암호화폐 거래로 게임이 사행성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어 위기감을 느낀다"며 "게임 산업 진흥을 위한 법률 자문과 사후심의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이 위원장 취임 후 첫 간담회다. 이 위원장은 지난달 8일 3대 게임위 위원장으로 취임했다.

 

이 위원장은 블록체인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임에 공감하며 조심스러운 접근을 강조했다. 그는 "블록체인이 4차 산업혁명의 중요한 의제라는 점을 인지한다"며 "다만 여러 법률과 관계 기관이 얽혀 있어 여러 자문을 취합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플레로게임즈는 지난 5월 서비스 중이던 게임 '유나의옷장'에 암호화폐를 도입했다. 이에 게임위는 이 게임에 등급 재분류 결정을 내린 뒤 플레로게임즈의 소명 의견을 받았다. 그러나 이후 등급 분류 결정이 늦어지자 업계에서는 게임위가 결정을 주저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게임위는 이날 암호화폐 게임 연구 진행 상황을 공유하며 분류 결정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먼저 암호화폐 이용·지급이 화폐 투기, 사행성 요소가 될 수 있는지 복수 기관·법률 자문회사 등과 검토 중이다. 등급분류 결정과 별개로 금융위원회 담당자 의견도 수렴했다. 게임위는 이러한 자문 등을 종합해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송석형 직권등급재분류 총괄 책임은 "이미 출시된 게임이기 때문에 게임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며 "다만 암호화폐 사행성 요소를 종합 검토해야 해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게임위는 아울러 게임물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게임위의 모니터링 대상은 게임을 비롯한 광고와 게임 사이트 등 불법적으로 운영되는 전체 게임 콘텐츠를 말한다. 게임위는 사후관리 체계 강화를 위해 먼저 기존 100여명 수준의 모니터링 인력을 200명까지 늘릴 계획이다. 아울러 업계, 이용자가 제공한 정보를 수집해 연구·분석·처리하는 업무를 강화한다. 이 위원장은 "게임위를 모니터링 중심 조직으로 체계를 변화시킬 계획"이라며 "민간 참여형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8년 게임물관리위원회 언론사 초청 소통간담회'가 7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킨스타워에서 열렸다. 사진 가운데가 이재홍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사진/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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