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경제·동해관광특구, 남북경협 시험무대…중기 제조업·관광업 중심돼야"

"서해경제특구, 개성공단 포함 한강 하구 ·북한 연안 확장 필요성…동해관광특구는 생태·안보 관광으로"

[뉴스토마토 이우찬 기자] 평양정상회담 이후 남북경제협력 재개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가운데 서해경제공동특구와 동해관광공동특구가 남북경협의 시험무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0일 오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과 중소기업 남북경협' 토론에서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한반도 비핵화 진전과 제재 완화 등 여건이 조성되면 남북 경제협력은 환서해벨트의 개성공단과 환동해벨트의 금강산 관광이 우선적으로 추진될 것"이라며 "제조업, 관광업 분야와 연관된 중소기업의 진출이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임 교수는 "서쪽의 경제특구는 1단계 개발에서 멈춘 개성공단을 재가동하는 것을 시작으로 해주, 한강 하구, 북한 연안의 항만 등으로 확장해 생각해야 한다"며 "동쪽의 관광특구는 금강산 육로·수로 관광을 재개하고 설악산과의 연결, 주변 비무장지대와 연계한 생태·안보관광 사업으로 확장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순직 국민대 한반도미래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3차례의 남북정상회담에서 모두 '민족경제 균형발전'을 강조한 만큼 경제 돌파구로 남북경협을 가장 선호할 것"이라며 "평양공동선언에서 합의한 '서해경제, 동해관광 공동특구 조성은 그 시험무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 협력거점 구축을 위해서는 업종·지역별 집적화 전략이 필요하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조합별 현지시장조사 등 먼저 진출해 중소기업의 진출 토대 구축 방안 모색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김정은 정권의 개혁개방을 통한 경제개발 의지가 확고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탈북민 출신 박사인 김영희 산업은행 선임연구위원은 "북한 역사상 처음 발표된 국가경제개발 10개년 전략계획, 국가경제개발총국의 국가경제개발위원회로의 승격, 대외경제성 신설, 대외개발관련법·내부개혁관련법 개정, 대학 국제경제학부 및 관광학부 신설을 통한 전문가 양성 등 김정은 정권의 경제개발에 대한 의지는 여러 곳에서 볼 수 있다"며 "북한의 경제현황은 김정은 집권 이후에 도입한 기업개혁과 농업개혁의 결과로 공장가동률과 제품생산이 증가하고 있으며, 시장은 활발하게 작동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임강택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은 2018년 4월 당 중앙위를 통해서 핵과 경제의 병진노선 종결을 선언하고 '사회주의경제건설 총력 집중'을 새로운 노선으로 표방했다"며 "이로 인한 남북경협시대의 도래는 중소기업에게 많은 기회가 제공될 가능성이 크겠지만, 북한의 경협수요, 경협모델이 예전과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우찬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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