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내주 조명균 해임건의안 재추진 가능성

"정부, 리선권 발언 사과 받아내야"…통과 가능성은 여전히 낮아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자유한국당이 조명균 통일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다시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의 재추진 의지에도 해임안 통과 가능성은 여전히 낮다는 것이 정치권의 중론이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국당은 조 장관의 해임안을 15일 이전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날 국회 본회의가 열릴 예정인 것을 감안한 조치다.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최근 리선권 북한 조평통 위원장의 '냉면 목구멍' 발언과 '배 나온 사람' 발언과 관련해 "한국당은 정부가 북한으로부터 진심어린 사과를 받아내야 하며, 일련의 사태에 책임이 있는 조 장관을 경질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성태 원내대표는 지난 2일 기자들과 만나 "해임안이 국회 표결 없이 넘어가면 한국당은 다음주에 해임안을 다시 제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국당은 지난달 31일 김 원내대표의 대표발의로 의원 110명이 참여해 조 장관에 대한 해임안을 발의했다. 해임안은 지난 1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무위원 해임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이 기간에 표결하지 않은 해임안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

 

의회에서 한 번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내에 다시 제출할 수 없다는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한국당은 안건의 사유를 변경 또는 추가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이전 해임안 제출 배경으로 지난달 15일 조 장관이 남북 고위급회담 과정에서 탈북민 출신 기자의 취재를 불허해 탈북민을 차별하고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 점을 꼽았다. 또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남북철도와 도로연결 사업을 합의했다는 점 등도 이유로 들었다.

 

여당은 여전히 표결을 위한 본회의 소집에 난색을 보여 해임안 통과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한국당이 이를 알면서도 내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정부·여당을 압박하기 위한 카드로 활용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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