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채용비리 국조' 합의…국회 정상화

강원랜드 포함여부 실랑이 이어질 듯…23일 본회의서 윤창호법 등 처리

[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여야가 21일 공공기관 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와 사립유치원 3법 처리 등을 타결하며 국회 정상화에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두 차례 회동한 끝에 이 같이 합의했다.

 

합의사항은 크게 6가지다. 우선 지난 19일 한국당, 20일 바른당의 보이콧으로 마비됐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모든 상임위 활동을 정상화하기로 했다. 열흘 남짓한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12월2일)과 정기국회 회기(12월9일) 내 법안 처리 등을 위한 작업에 곧장 착수키로 했다.

 

채용비리 국정조사는 공기업·공공기관·지방 공기업 등 전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정기 국회 후 실시키로 했다. 국정조사계획서는 12월 중 본회의를 열어 처리할 예정이다. 조사 범위를 두고는 다소 이견이 남았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2015년 1월1일 이후 발생한 모든 공공부문 관련”이라고 했지만, 민주당과 정의당 등은 강원랜드 채용비리가 발생한 2013년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여야는 지난 5일 ‘여·야·정 상설협의체’에서 합의한 법안 처리를 위해 3당 실무협의를 재가동하고, 정기국회 내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정기국회 내 실시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오는 23일 본회의를 열어 이른바 윤창호법 등 무쟁점 법안을 처리키로 했다.

 

여야는 또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 위원 구성을 완료했다. 위원장은 한국당 안상수 의원이 맡고, 민주당에서 조정식·민홍철·박찬대·박홍근·서삼석·조승래·조응천 의원 등 7명, 한국당에서 장제원·송언석·이장우·함진규·이은재 의원 등 위원장 포함 6명, 바른당 이혜훈·정운천 의원과 평화당 정인화 의원 등 총 16명으로 구성했다. 예산소위 구성과 관련해 비교섭단체를 제외한 15명 구성을 주장해 온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연말 국회 마무리를 위해 대승적 결단을 했다”고 밝혔다.

 

국민 관심이 높은 사립유치원 3법에 대해서도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박용진 의원이 발의한 ‘유치원 3법’을 포함해 다른 당에서 제출됐거나 관련된 법안도 처리키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여야 합의를 중재한 문 의장은 “(여야가) 역지사지하고 양보해서 모처럼 국민들이 좋아할 합의가 도출됐다”며 반겼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5당 원내대표가 21일 국회정상화에 합의한 후 손을 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민주평화당 장병완,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문희상 국회의장,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사진/뉴시스

 

최서윤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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