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 총력, 연간 배출량 30만톤 이하 목표 강화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 2019년 주요 업무계획 발표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환경부가 올해 미세먼지 배출량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까지 낮출 계획이다. 미세먼지 배출량 기준으로는 기존 연간 32만4000톤에서 28만3000톤까지 감축하겠다는 내용이다.

 

환경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올해 상세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미세먼지 감축을 최대 국정과제로 가져가겠다고 밝혔다. 

 

우선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을 확대해 차량 감축을 유도한다. 올해부터는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경유 승합·화물차를 친환경차로 전환할 경우 조기폐차 보조금을 종전 770만 원에서 3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미세먼지를 일으키는 사업장에 대한 감시도 한층 강화한다. 무인항공기를 띄어 배출원을 감시하고, 상반기 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을 개정해 공동주택 외벽 분사방식 도장 금지와 공사장 내 저공해 건설기계 사용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3일 연속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지난 15일 오전 서울 강남구 수서역 승강장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또 비상저감조치를 확대하고,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인 10월 중순부터 4월말까지는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력을 높인다. 5등급 차량운행 제한을 포함해 화력발전 가동률을 80%로 낮추는 상한제약 발령도 확대한다.

 

국가 기후변화 기본 방향성도 조정한다. 환경부는 국민과 함께 기존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을 수정한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2040년까지 분야별 기후변화 대응 지향점을 공유한다. 또 협치 중심의 '2050장기 저탄소발전 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외에 올해 7월부터는 지하철에 강화된 미세먼지(PM10 150→100㎍/㎥), 초미세먼지(PM2.5 신설, 50㎍/㎥) 기준을 적용한다. 별도 2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환기설비 교체(103대), 자동측정망 설치(255대), 노후역사 환경개선 공사(잠실새내역) 등의 실내공기질 개선사업도 추진한다.

 

한편 이날 오전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이 많아 국민들이 큰 고통을 겪었다"며 "답답함을 속 시원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 참으로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전했다.

 

세종=조용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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