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권력기관 개혁, 민주공화국 가치 세우는 시대적 과제"

"국정원·검찰·경찰, 국민의 든든한 동반자 될 때까지 개혁 추진해가야"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국정원·검찰·경찰 개혁은 정권의 이익이나 정략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시대적 과제"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에서 "올해 우리는 일제시대를 거치며 비뚤어진 권력기관의 그림자를 완전히 벗어버리는 원년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무엇보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개혁의 법제화와 제도화다. 입법을 통해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항구적으로 작동되도록 해야 한다"며 "대통령과 청와대, 정부 또한 이들 기관의 감시·견제 대상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현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이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먼저 국정원에 대해 "국내정보 부서를 전면 폐지해 국정원의 정치개입을 완전히 차단했고, 준법지원관·인권보호관을 통해 인권보호의 수준을 크게 높였다"고 밝혔고 법무부에 대해선 "검사인사제도를 정비하고, 탈검찰화와 검사파견 최소화 조치를 시행했다"고 말했다.

 

검찰에 대해선 "검사 직접수사 기능을 줄이고, 인권보호를 위해 인권부를 설치했다"며 "아울러 검찰권 행사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였다"고 했다. 또 경찰과 관련해 "집회시위 자유를 대폭 보장하고,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의 인권보장을 확대하는 등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기 위해 적극 노력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 결과 우리 정부 들어 국정원, 검찰, 경찰에서 과거처럼 크게 비난받는, 권력형 비리나 정권유착 비리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며 "나아가서 국정원의 경우, 정치 관여를 근절하고 해외·대북정보에 전념하자 국제사회로부터 실력을 인정받게 되었고 평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을 가장 앞장서서 뒷받침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과 경찰도 개혁하는만큼 정당한 평가를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력기관 개혁의 법제화에도 높은 점수를 줬다. 문 대통령은 "각 위원회가 초석을 닦고, 국정원, 법무부와 검찰, 행안부와 경찰이 함께 힘을 모아 개혁의 법제화에도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며 "국정원 개혁입법, 공수처 신설입법, 검·경수사권 조정 입법, 자치경찰제 법안 마련 등이 그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그동안 권력기관 개혁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급해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남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국회를 향해 국정원 개혁법과 공수처 신설 법안 등 권력기관 개혁 입법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도 국민의 여망에 응답해 주시길 기대한다"며 "국정원 개혁법안, '공수처 신설' 법안과 '수사권 조정' 법안, 자치경찰법안이 연내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대승적으로 임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권이 바뀌더라도 국정원, 검찰, 경찰의 위상과 소임이 오로지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데 있다는 사실이 달라지지 않도록 입법에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의 원동력도 국민이고, 평가자도 국민이다. 국민과 함께, 국민의 힘으로, 국민의 눈높이까지 쉼 없이 개혁을 해나가야 한다"며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에 권력기관이 국민의 가장 든든한 동반자가 될 때까지 모두 함께 지치지 말고 추진해가자"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7월 국정원에서 업무보고를 마친 후 전직원에게 격려 및 당부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