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탄력근로제 합의문 도출 의미…국회 조속 입법 이뤄져야"

[뉴스토마토 이우찬 기자] 19일 탄력적 근로시간제(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합의문이 나온 가운데 중소기업계는 조속한 입법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이날 오후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최장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되 노동자 건강권과 임금보전을 확보하는 안에 합의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와 관련 입장문을 내고 "경사노위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을 위한 합의문이 나온 점은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입법을 통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중기중앙회는 "이미 여야정이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를 2018년 말까지 완료하기로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시간 단축 계도기간을 연장하면서까지 경사노위 논의 결과를 기다린 것은 노사가 양보와 협상을 통해 결실을 맺기를 바라는 사회적 요구 때문"이라며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노사가 함께 성실히 협상에 임해 합의문을 도출했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중기중앙회는 "성수기가 있는 일부 중소기업의 경우 평균 성수기 연속기간이 5.6개월에 이르고 있어, 6개월 단위기간으로는 여전히 제도가 필요하면서도 활용하지 못하는 기업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선진국에서 주40시간제를 도입하면서 탄력근로제를 최대 1년으로 늘린 이유도, 모든 사업장에 필요해서라기보다는 근로시간 단축에 대응하기 특히 어려운 기업들을 위해 최대 규제한도를 넓게 설정하기 위함이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1주 단위라 해도 제도 시행 전에 6개월의 근무시간표를 모두 짜도록 한 비현실적인 요건이 다 개선되지 못한 점도 아쉽다"며 "도입 시 기본계획을 합의한 후 세부 근로스케줄은 월 단위, 주 단위로 협의할 수 있도록 해야 경영환경이 유동적이고 노무관리 전문성도 약한 중소기업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 근로시간 유연화와 관련된 추가 입법 논의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중기중앙회는 "탄력근로제 확대는 1주 16시간의 급격한 근로시간 단축으로 현장에서 초래될 수 있는 부작용을 조금이라도 완화하기 위한 보완책"이라며 "4차 산업혁명 등 기술 발전에 따라 변화될 노동 양상에 대비해 경직된 우리나라의 근로기준 법제도를 유연화하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탄력근로제가 확대되더라도 바뀐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국회가 기업 현실을 신중히 살펴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탄력적 근로시간제 입법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우찬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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