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 카풀' 공방만 남긴 카풀·택시 대타협기구…내주 마지막 회의

택시단체 "자가용 불법영업 처벌 논의" vs 전현희 "자가용 카풀 전면금지, 상생에 모순"

[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카풀·택시 사회적대타협기구가 4차 회의를 열었지만 '자가용' 공방만 남긴 채 끝났다. 마지막 회의 일정을 3월 첫주로 잡았지만 택시단체가 자가용 불법 카풀 영업 주장을 고수해 합의안 도출은 어려울 전망이다.

 

28일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타협기구 4차 회의는 참가자 사이의 입장 차를 다시 한번 확인한 자리였다. 택시단체는 회의 시작 전 당정, 카카오모빌리티 등 관계자와 웃으며 인사했지만 회의 시작 후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택시 단체 중 처음으로 발언 기회를 얻은 구수영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서울 전 지역에서 렌터카 불법 영업이 성행 중"이라며 "정부가 불법 영업 단속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박복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회장은 "첫 회의 당시 자가용을 뺀 택시와의 플랫폼 결합에 이미 합의했다"며 "자가용 영업행위를 어떻게 처벌할지 논의해야 하는데 플랫폼의 자가용 적용을 논의한다면 무의미한 회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타협기구 위원장인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택시업계의 전향적 자세를 요구했다. 전 의원은 "택시와 플랫폼을 결합한 새로운 택시 서비스에 모든 참가자가 동의했다"며 "택시업계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회의에서 결론이 나와야 한다. 택시업계도 양보할 수 있는 안을 검토하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또한 "법에서 허용한 자가용 카풀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상생 도출과 모순된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는 민주당이 정한 마지막 회의 일정이었다. 전 의원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최대한 결론안을 도출하기 위해 다음주 마지막 공식 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다음주 회의 전까지 실무 협상이 오갈 예정이지만 택시업계 입장이 완고해 뽀족한 결론을 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날 회의에서 일부 의견을 좁힌 사안도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와 플랫폼을 결합한 모델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겠다고 밝혔다. 정주환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는 "모빌리티 업계는 혁신 이동서비스를 온 국민이 동참하는 것을 원한다"며 "새로운 모델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고 최대한 빠르게 실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타협기구는 지난달 22일 출범했다. 지난해부터 이어온 카풀·택시 갈등을 중재하기 위한 기구로 카카오모빌리티의 카풀 서비스 중단을 계기로 마련됐다. 카풀 반대를 외쳐온 택시단체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카풀 시범 서비스 중단 날짜인 지난달 18일 대타협기구 참여를 선언했다.

 

28일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카풀·택시 사회적대타협기구 4차 회의 참석자들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약속하며 손을 잡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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