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민간 일자리 확충 부진…혁신성장 차질없이 추진하라"

홍남기 부총리로부터 경제상황 보고받아…'규제입증책임 전환' 조기확산 지시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만나 "2월 중 고용증가세가 확대됐으나 민간부문 일자리 확충이 부진하다"며 "혁신성장 노력을 차질없이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1시간30분 동안 청와대 여민관에서 홍 부총리로부터 고용 상황과 민간 부문 일자리 여건 등 최근 경제동향 및 대응, 내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편방안, 규제입증책임 전환 시범추진 결과 등 주요 경제현안에 대해 보고를 받고 이같이 말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규제개혁에 대한 발상의 전환을 강조하면서 "기재부가 새롭게 도입해 시범 추진중인 규제입증 책임의 전환을 통해 상당한 규제혁파 효과를 거두었다"며 "시범추진 결과를 타부처로 조기에 확산시키라"고 지시했다.

 

기존 규제가 필요한 이유를 공무원이 입증하는 '규제입증책임 전환'은 지난 1월 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한 '기업인과의 대화'에서 나온 아이디어다. 문 대통령이 기업인의 건의를 수용해 도입 검토를 지시했고, 기재부가 외국환 거래와 국가계약·조달 등 3개 분야의 자체 규제를 대상으로 시범 추진한 바 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수출·투자 부진에 대해 점검하고, 중소기업·바이오헬스·문화콘텐츠 등 분야별 대책 마련과 기업 투자애로 해소를 위한 노력을 가속화할 것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최근 나타나고 있는 경제주체의 심리 개선이 지속되고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경제팀이 경제활력 제고와 고용상황 개선에 매진해 달라"고 거듭 독려했다.

 

추가경정예산(추경)과 관련해서는 미세먼지 대응, 국제통화기구(IMF)의 정책권고 등과 관련해 개략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김 대변인은 "구체적 내용에 대해선 기재부가 방안을 마련해서 적절한 시점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주요 경제 현안들에 대해 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성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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