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정부가 사회보장급여나 서비스 등 국민이 필요한 복지 혜택을 즉시 제공하는 '복지멤버십' 제도와 빅데이터를 활용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을 발굴하는 시스템을 도입한다.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사회서비스 관련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 등을 안건으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진술인 자격으로 김영화 대구사회서비스원 대표이사, 양난주 대구대 부교수, 황옥경 서울신학대 교수가 참석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복지 대상자를 중심으로 정보를 연계·통합하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으로 '사회보장 정보전달체계 개편 기본방향'을 11일 발표했다. 사진/뉴시스
보건복지부는 11일 포용적 사회보장의 기반 마련을 위해 복지 대상자를 중심에 두고 필요한 정보를 연계·통합한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계획을 발표했다. 이 시스템은 복지부가 2010년 개통한‘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과 2013년 범부처 복지사업을 통합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포괄적 사회보장 지원을 원하는 국민은 누구나 ‘복지 멤버십’의 회원으로 등록할 수 있다. 등록시 조사에 동의한 가구·소득·재산 정보를 토대로 사회보장급여·서비스의 지원기준에 맞춰 정보시스템이 우선 대상자를 판정한다. 임신·출산·입학·실직·퇴직·중대 질병·장애 발생·입원 등 경제 상황 변동에 따른 사회보장 정보를 제공 한다.
서비스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사업 목록은 개인별로 온라인이나 홈페이지·문자 메시지·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맞춤형으로 안내해 신청 받을 계획이다.
또 국민이 편리한 방법으로 편한 장소에서 사회보장 지원에 대한 상담·안내를 받고, 원하는 급여와 서비스를 신청·접수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정보시스템을 개선한다.
스마트폰과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는 현재 19개 사회보장사업을 41개 이상으로 종류를 늘리고, 신청방식과 제출서류를 획기적으로 줄여 온라인 신청률을 2.5배 수준으로 올릴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안내를 받은 국민이 사회보장급여와 서비스를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정책개선 체감도를 높이고자 한다"고 말했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도 도입한다. 기존에 단전·단수 정보나 건강보험료 체납정보 등의 빅데이터 정보를 활용해 사각지대를 발굴했지만, 앞으로는 단순 빈곤을 넘어 고립·관계단절·정신적·인지적 문제가 있는 경우까지 발굴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신중히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보건복지콜센터(국번 없이 129) 상담사나 민간 복지기관 종사자 등 다양한 인적 안전망을 통해 들어오는 위기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빅데이터 분석에 활용할 계획이다. 또 고용위기 등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역 특성을 고려해 자체적으로 위기가구를 분석하고 원룸·고시원·판자촌 등 주민등록 정보 관리가 어려운 지역은 위기징표가 밀집된 곳의 위치정보를 제공해 인적 안전망을 통한 발굴·지원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차세대 정보시스템 구축이 완료될 경우 복지가 필요한 모든 국민을 사각지대 없이 보호하는 포용적 사회보장의 정보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은 “세계를 앞서가는 우리나라의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하여 단 한 명의 국민도 소외되지 않고 촘촘하게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백주아 기자 wndke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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